‘판문점선언 비준안’국회 외통위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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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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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으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상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해서는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그간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첨예한 이견차를 보여, 외통위에는 판문점선언이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조찬모임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데 더 이상 과속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판단을 갖고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학생겨레하나’는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3개 대학 2천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서명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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