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9.8% 증가한 74조9천억, 복지부 72조5천억원…기초연금 등 늘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교육부 예산은 74조9천16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8조2천322억원)보다 6조6천841억원(9.8%) 늘어났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는 2천889억원 삭감됐다.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이 59조3천억원, 고등교육 10조800억원, 평생·직업교육분야 7천400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유아 및 초·중등 예산 가운데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2천48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3조8천153억원, 교육급여 1천317억원, 초등돌봄교실확충비 210억원 등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5천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지난해(4천447억원)보다 1천241억원이 늘어난 5천68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국립대 육성지원은 지난해(800억원)보다 704억원이 늘어난 1천5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강사법 시행에 맞춰 내년 사립대와 국·공립대 강사 처우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원이 편성됐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에 중점을 둔 예산도 증액됐다.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2천908억원(지난해 2천508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 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이 책정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곳(부산대·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7%(9조3천596억원) 증가한 72조5천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천306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원)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천723억원(26%) 늘어난 11조4천952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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