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결의안 추진” 文정부 압박

16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대만 칭화대 예쭝광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당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카드까지 꺼내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16일 대만에서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주도하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한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비용이 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 일부 의원들도 ‘공론화’에 동의하고 있고,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탈원전 정책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과 이 문제를 공조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강한 톤으로 여당과 정부를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반대서명 30만명 받아
에너지정책 전환때 투표 의무화
2월국회서 에너지法 개정 추진”

대만 ‘탈원전 제동’주도 인물
칭화대 예쭝광 교수 초청 간담회
“블랙아웃 등 경제에도 악영향
요금 인상과 대기오염 피해 유발”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 야권이 공조해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결정하는 위원회였다”며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여론조사 수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예쭝광 교수 초청 간담회에서 예 교수는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일방적 탈원전이 시작됐다”며 “2017년에는 블랙아웃을 겪는 등 전력수급 불안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전력예비율이 6%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위기가 2014년에 9차례 있었지만 탈원전 2년째인 2017년에는 원전 6기 중 3기만 가동하면서 전력위기가 104차례로 크게 늘었다.

예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전력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만 가져온다”며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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