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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협정 가서명…1조389억원·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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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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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사상 첫 1조원 넘어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한미방위비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조1천305억원(10억달러)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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