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모금액 유용의혹에 미온적…檢고발 검토”

대구 달서구청 모금액 유용 의혹(영남일보 1월23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대구시와 경찰이 제대로 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감사 유보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수사 의지가 없는 달서경찰서는 아예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달서구청장의 1%나눔운동 기금 유용 및 지시 △직원자율회의 위법 △달서구청장과 간부들의 거짓말 및 은폐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시 감사실의 감사를 요청했다.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청이 아무런 해명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달서서에 사건이 접수(1월31일)돼 조사중인 사건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사건처리 종료 후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달서서는 정식수사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고소·고발이 없기 때문에 총무팀장 등 구청 관계자 일부를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가 경찰수사를 핑계로 해당 감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 감사실은 경찰이 구청에 보낸 공문을 수사 개시의 근거로 판단하고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수사 주체인 달서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왜 달서서에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단정하며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는지 의문”이라며 “아직 내사 단계인 상태에서 시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달서서는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수사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수사 의지도 없는 달서서로 인해 벌써부터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 감사도 못하게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는 조만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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