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독재 퍼즐 완성” 민주 “국정발목 오기정치”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의 극한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며 역공을 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이기 때문”이라며 “이미선·문형배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을 친여 성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한국당은 당장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체제에서 첫 장외 투쟁인 이번 집회를 위해 한국당은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거리 행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당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및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 당한 날인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월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여의도연구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전국 1천624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답변이 63.6%에 달했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57.5%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합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며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나.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정치용’으로 폄훼하며 역공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 정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정국이 경색되면서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의 정면 출동로 4월국회 또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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