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30% 오르면 51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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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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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대국민토론회

“태양광·풍력 22% 도전적 목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돼야”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며 보낸 손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는지 의문이 든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재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장유덕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주최한 ‘탈원전 대국민토론회’에서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 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보내면 대통령이 다 읽지 못할 것 같아서 하루에 5통씩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수단이 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정부는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목표(28.6%)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한 30%, 상한 35%로 제시했지만 우리가 주력으로 하지 않는 바이오와 지열을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태양광 비중(7%)과 풍력 비중(15%)을 합하면 22%인데 이것조차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지역별 재생에너지 송전망과 저장장치 확충량은 고려도 하지 않고 전체만 계획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원전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나 한국전력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6개월 동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이 1조2천821억원이 발생했다”며 “이 비용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만약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43만8천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탈원전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세계 최고 인증으로 한국형 원전이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달성했지만 실제 수출에 걸리는 5~10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이 망하고 전문가가 다 사라질 판”이라며 “초상 치르고 사람 살리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아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며 “만에 하나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원전을 돌리지 않고는 에너지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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