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5.6% “의무휴업 대형복합쇼핑몰까지 확대” 찬성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을 대형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로 집계됐다. 반대는 17%에 그쳤다. 개정 찬성의 이유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개정 반대 이유로는 △대규모 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가운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는 것은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45%),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하도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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