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포항 도시 재건에 정부 차원 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이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열렸다.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만큼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이창수 가천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 중에서 피해 대책이 가장 미진하다"며 "포항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부흥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한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력, 도시방재자원을 고려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 복구와 생활 재건을 병행하고 도시 안전 계획을단계적으로 실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국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빠른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신산업 유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인영 변호사는 '포항지진 특별법과 도시재건' 발표에서 "현행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 차원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훈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봉 고려대 교수, 서종국 인천대 교수,방재원 대한건축사협회 경북회장 등 전문가들이 피해주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도시재건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이 현재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과의 온도 차를 줄이고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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