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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협정 만료되는 지소미아 “재연장이냐” “폐기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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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6


文대통령, 日과의 대화 강조

일단‘재연장’가능성에 무게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주목된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온 이 협정은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소미아 연장-폐기 문제와 관련된 실무진 차원의 검토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며 연장-폐기 여부를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자제하고, 미국이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단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의 변동성뿐 아니라 한미, 한미일 안보 공조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일단은 1년 더 연장한 뒤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하면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꼭 날짜(8월 24일)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현재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 역시 “반드시 시한 내에 연장 가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차피 민감한 군사정보의 경우 아무리 협정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에 최소한의 신뢰 관계마저 깨지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교환이 이뤄지긴 불가능해 보인다.

양국의 군사정보 교환은 한쪽이 요청하고 다른 한 쪽이 이에 응하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군 당국은 그동안 “상호주의에 의해 등가성 있는 정보를 교환해왔다"고 밝혀왔다.

이런 시스템에서 협정을 연장해 유지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건 오는 28일이라는 점에서 먼저 대응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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