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압박 수위 높이는 보수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 장관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발 꿈에서 깨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꿈에서 깨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바른미래당 128명 서명
과반 안돼 본회의 통과 미지수
黃, 文향해 “혼자만의 세상살아
제발 정신차리고 꿈에서 깨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겨냥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앞서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실시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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