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침해 심각성 질타…다문화가정 학생 적극 지원도 촉구

전경원 시의원·강성환 시의원·송영현 시의원·이진련 시의원·박우근 시의원.(사진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업중단 등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교육위 행감에서 전경원 시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심각성을 질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공기순환장치의 소음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강성환 시의원은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인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만큼, 담당교사에겐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할 때도 엄정하게 대처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송영현 시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예산이 천차만별이라며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 구축에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강은희 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와 관련해 지역 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드백을 원활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학부모 역량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야간연수 확대 및 온라인 강의 콘텐츠 활성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위카페 △친구랑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우근 위원장은 “강 교육감 취임 후 1년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준비했다. 소극적·관행적인 업무처리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허술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됐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한정된 교육예산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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