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움켜진 권력 나눠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모여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주권개헌국민행동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치권에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김상훈(대구 서구), 추경호(대구 달성), 정태옥(대구 북구갑),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등 대구·경북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최근 중앙정치권에 뛰어든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며 “프랑스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규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도지사도 “다른 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을 먼저 하자는 게 국민적인 바람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이) 다시는 안될 것 같다. 정부가 집권하면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과정이 있더라도 개헌은 대선에 앞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선 전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월15일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2일에는 대구에서 제2차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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