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J노믹스’ 맞서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응하는 ‘I노믹스’를 발표했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라는 지적에 ‘정책공세’ 카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경색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 과잉, 성장 없는 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 만능주의 등이 현 정부 경제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대안으로 I노믹스를 내놓았다.

주된 정책은 정부 규제 최소화, 공무원 정원 동결, 최저임금 교섭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이 골격이다. 김 위원장은 ‘I’는 개인(Individual)이 창의(Idea)를 발휘해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가의 역할은 ‘보완·보충적’으로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교섭권을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 체제 도입안을 내놨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해 입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대안 제시 정당을 표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큰 틀에선 현 정부의 정책과 별반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을 위해선 당 쇄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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