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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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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로야구 오심 은폐 논란, 재발 방지 위해 일벌백계 마땅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4시즌부터 야심 차게 도입한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운용과 관련, 심판진의 오심에 이은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ABS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다.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볼 판정을 두고 벌어지는 선수·감독과 심판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경기진행을 도모한다는 도입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불신의 판을 키운 행위다.눈과 귀를 의심케 한 장면은 지난 1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NC 경기 3회 말 2사 1루에서 삼성 이재현 타석 때 나왔다. 주심은 2구째 공을 볼이라고 콜했지만, ABS는 스트라이크로 판정했다. NC 측의 항의에 심판진 4명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성은 볼로 들었다고 하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라며 오심을 기계 탓으로 돌리려는 은폐정황이 고스란히 방송을 타면서 파문이 일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은 물론, 중계를 지켜본 수많은 팬들을 우롱한 처사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KBO는 해당 심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엄정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부질없다. ABS 역시 시행 초기여서 선수들 사이에서 볼 판정 일관성 등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판정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ABS를 심판이 오심과 은폐로 얼룩지게 했다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된다. 프로야구 발전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 민심·민생 강조한 윤 대통령, 야권과의 협치도 중시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對)국민 메시지에 이어 민심을 경청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범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성적표로 드러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도 소통하고 야당과는 협치하라고 내린 유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아쉽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는 했다. 국회와의 협력은 제 1야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격한 것이다. 불통 정권에게 경고한 총선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굳이 압승한 야당의 대표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모두발언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앞으로 있을 비서실 및 내각의 인적 개편 때 보완해야 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여당과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야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여야는 지난 2년처럼 대치하며 보낸 세월을 앞으로 3년간 더 맞아야 한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설] 쓰레기 양산하는 선거홍보물…친환경선거로 전환 시급
제22대 총선이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마무리됐다. 막말과 증오·겁박이 횡행하면서 양식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선거로 역사에 남게 됐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의 주인공은 가려졌다. 위성정당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째 변화가 없다시피 한 선거홍보 방법 역시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공보물을 비롯해 현수막·포스터 등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일단, 발생량이 너무 많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은 후보자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을 경우 8면을 넘기기도 한다. 후보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공보물만 20장을 웃돌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치러진 각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1만3천985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때 사용된 현수막은 3만500여 장으로, 길이가 300㎞를 넘는다. 현수막 및 벽보 제작 때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도 친환경소재 사용과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온라인공보물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또 현수막 사용을 과감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선거홍보 방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홍보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설] 청년세대에 외면당한 국민의힘, 이대로는 미래 없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종섭 대사·황상무 전 수석 논란, 의정(醫政)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 용산발 악재가 '정권 심판론'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역시 자충수를 많이 뒀다. 현역 교체율이 35%에 그칠 만큼 공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데다 선거전 막판에 '이(재명)·조(국)심판론'을 앞세운 것도 역효과만 냈다. 이 탓에 중도층 확장에 실패했고, 특히 청년세대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이번 총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은 2030 청년층 유권자였다. 이들은 좌우 정치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부동층 특성이 뚜렷하다. 확고하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 없이 선거마다 선택을 달리한다. 이른바 '스윙보터'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년 표심을 기대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완전히 달랐다. 특히 2030 남성이 지지를 철회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뼈아프다. 실제로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비례 위성정당을 찍은 2030 남성 유권자는 30%에 불과했다. 청년층 상당수가 여당에 실망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으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4050 지지에 더해 2030 여성 등 미래 표심까지 얻었다. 여당이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지킨 건 콘크리트 지지층인 6070세대 덕분이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들의 투표 비중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미래는 없다.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한다. 청년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청년 정치인 등용과 청년정책 발굴에 매진해야 한다.
[사설] 비서실 및 내각 인적 쇄신, 의석수·득표수 모두 감안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 쇄신을 위해 비서실 및 내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으로,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을 압도했으니 국정 쇄신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국정 쇄신의 시작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그리고 총리 등 몇몇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번 주 중으로 비서실장부터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담는 것이어서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 때 의석수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득표수로 보여준 민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천475만8천83표로 전체 투표수의 50.5%다. 국민의힘이 얻은 득표수는 1천317만9천769표로 45.1%다. 민주당은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이겼는데, 의석수는 1.8배(+71석)나 많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방식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표는 사표(死票)가 됐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들 보수 유권자의 표심까지 무시돼선 안 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인사를 비서실 및 내각 개편 때 원천배제하는 식의 인적 쇄신은 곤란하다는 의미다. 야권 역시 득표수의 의미까지 훼손시키면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인사의 임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 이상을 주지 않는 민심은 야당에게도 협치 명령을 내린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위기의 윤석열 정권, 겸허함과 진성성 담은 개혁이 탈출구
22대 총선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다. 여당의 패배이기도 하지만 한편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자 성적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란 질문이 남는다.'겸허한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2년 전 윤석열 정권은 180석을 전후한 강력한 반대파 권력 환경을 안은 채 출범했다. 당시 여소야대는 윤 대통령이 물려 받은 것이지 자초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야당의 패권적 입법부가 된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재임 중 이뤄진 압도적 참패이고, 이는 상당 부분 윤 대통령의 책임과 결부돼 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가결 수준인 200석을 넘기지 못했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겸허함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정비가 우선 필요함을 전제한다. 대통령 수석비서관과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받아들이고 진용을 쇄신해야 한다.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당정 소통도 더 절박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됐던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권위와 통제가 먹혀들었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와 차기 대선을 넘어 2028년까지 국회를 구성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그야말로 식물정권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원천 배제하려면 지혜로운 당정 소통이 불가피하다.야당과의 관계에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9번이나 거부권을 발동했지만, 향후에는 그 빈도와 강도를 줄여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을 담은 개혁 과제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기왕 칼을 뽑은 의료개혁에서부터 연금·교육·노동 개혁까지 종전과 다른 대(對)국민 설득 작업이 가미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기회로 포착할 줄 아는 국정운영 능력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사설] 다시 의회 장악한 野, 권한 커진 만큼 국정 책임 나눠 가져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넘게 차지하며 다시 의회를 장악했다. 역대급 야당 압승은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동시에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선거 내내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만약 거대 야당이 그런 '선거용 메시지'를 현실화하려 한다면 정국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건 야당에 표를 준 유권자도 원치 않는 일이다.4년 전 탄생했던 21대 '거야(巨野) 국회'의 성적표에 국민 시선이 곱지 않았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그런 국회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부·여당을 향했던 분노가 야당에 부메랑 돼 돌아간다. 190석 범야권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여기에다 개원하자마자 대통령 탄핵, 개헌 카드를 꺼내거나 '한동훈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을 내밀면 국회는 정쟁으로 요동칠 게 뻔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추진도 시한폭탄이다.권한이 커진 만큼 국정 책임도 커진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직후 "민주당에 민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했지 않는가. 김부겸 상임 선대위원장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 정당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이 190석을 손에 쥔 거대 야당이 서 있을 책임 있는 자리다. 민주당 압승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 폭주하면 민의는 국회 권력을 다시 회수한다.
[사설] TK 초선 의원들, 초심 잃지 않고 새바람 일으켜 달라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경북(이하 TK)은 '보수의 심장'답게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첫 '민의의 대변자'가 된 지역 초선 의원들이 향후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갈지 주목된다. TK에선 모두 8명의 지역구 초선 의원이 탄생했다. 이들은 당선 소감에서 한목소리로 "겸손한 자세로 지역구 주민을 섬기고 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TK 특유의 불문율 속에서 어렵지 않게 당선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특히 초선 의원 가운데 국민추천의 미명 아래 '낙하산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들의 각오는 더욱 남달라야 할 것이다. 혹여 '내가 잘나서 당선됐다'고 여긴다면 난센스다. 후보자의 얼굴도 모른 채 그대들에게 표를 몰아준 유권자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오로지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보수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한 표 한 표를 보탠 TK 유권자들의 속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그동안 TK 의원들은 다른 지역 의원에 비해 존재감이 약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TK 초선들이 무겁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이번 TK 초선만이라도 거수기 노릇과 극한 대결 정치의 행동대(行動隊)가 돼선 안 된다. 특권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관행을 깨는 혁신의 일꾼이 되어 달라. 아울러 TK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하한 고난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길 바란다. 금배지만 달면 나랏일을 핑계로 '하늘처럼 받들겠다'던 지역 유권자에게 태무심한 의원도 많다. TK 초선들은 이런 구태를 절대로 따라 해선 안된다. TK 초선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건투를 빈다.
[사설] 극단의 여소야대, 協治의 大義가 시대정신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 압승이 현실화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가 극단화되면서 의회권력을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게 됐다. 22대 입법부는 윤석열 정권을 무장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극한의 대치정국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촉즉발의 정치적 사건도 예견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에 입성할 이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을 넘은 정치적 힘겨루기는 갈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선거를 통한 유권자 선택은 민심의 심판이라고 했다. 불가역적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전진하려면 어떡하든 '인식의 격차, 주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치(協治)란 대의의 발판에 서야 한다. 선거전은 진영대결과 팬덤정치를 등에 업고 상대를 척결해야 한다는 소위 심판론이 휩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맹공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으로 몰아붙였다. '대통령 탄핵'이란 경고장이 시험대에 올랐다.독한 승부와 독한 언어들은 선거로 종료될 수 있을까. 낙관하기 어렵다. 극한의 대립이 이어진다면 정치가 3류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을 향할 것이다. 이번 선거만 해도 3천920억원의 비용을 들였다. 4천400만 유권자에게 38개 정당이름이 담긴 역대 최장 길이 51.7㎝의 투표용지가 내밀어졌다. 그런 비용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각기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입법부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비토권을 남발하는 '비토크라시 정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야당은 식물정부를 겨냥한 입법독재의 작업들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행여 '정권 탈취'란 유혹을 떠올린다면 후일 악몽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민생(民生)이다. 국민은 지금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대파 논쟁' 이슈가 돌출한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민생은 힘들다. 물가를 챙기고, 자칫 낙오할지 모를 서민층을 보듬는 정책과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미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 극복을 국가 현안으로 보고 5세 이상 무상보육, 육아휴직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지원 대책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 사회' 카드를 꺼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월 20만원 아동 수당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전국 철도 지하화 , 통신비 인하,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여야 모두 약속했다. 공약은 포퓰리즘이란 오명처럼 남발돼서는 안 되지만 표심만을 노린 '공약(空約)'으로 끝나서도 더욱 안 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즉 정책집행의 의지와 예산 마련이다. 정치적 공약들은 합리적 순서에 따라 선별을 가려야 한다. 여야 제정당은 각자 내놓은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진정성만이 죽일 듯 달려들며 선거전의 스트레스를 국민에게 안겼던 정치가 조금이라도 국민께 미안함을 더는 길이다. 그 진정성의 첫걸음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정치를 걱정하게 됐다.
[사설] 국힘 TK 중진들, 이젠 選數(선수)에 맞는 역량을 발휘해라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예상대로 압승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배출됐다. 대구에는 주호영(수성구갑) 의원이 6선 의원으로 등극해 당내 최다선 의원이 됐다. 윤재옥(달서구을)·김상훈(서구) 의원은 4선 고지를 밟았다. 4선이면 당 대표 후보 반열에 오른다. 3선이 되는 추경호(달성)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냈기에 무게감은 3선 이상이다. 경북에는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5명이 3선이 된다. 3선은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국회는 무엇보다 선수가 중요한 만큼 지역 중진들의 입지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태껏 지역 중진들은 선수에 비해 정치적 존재감이 너무 미약했다.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하더라도 활동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의 초·재선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대구경북이 윤석열 정권 창출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총선이 끝났으니 머지않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구성될 것이다. 대구경북 중진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제는 선수에 맞는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본인만 좋은 자리를 즐기는 게 아니라 직책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생과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중진으로 만들어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이다.
[사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선거참여에 國運(국운) 걸려 있다
오늘은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진행되는 날이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역대 총선 최고치를 찍었을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거대 양당의 사전투표 결과 예측은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야권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려는 의지가 분출된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 여당은 내로남불과 혹세무민에 능한 세력의 과반 차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민의를 대변하는 핵심적이고도 주요한 통로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몫이고 누구도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당선되면 정해진 임기 동안 명시된 권한을 부여받는다. 싫든, 좋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 극단의 정치는 이를 하찮게 여긴다. 뽑아놓고 흔들어대는 일이 반복되면 지극히 경계해야 할 선거무용론이 탄력을 받게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이 정의라고 외치고 행동하면 균형과 견제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선거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국가·지역·조직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사적모임의 대표자 선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갖고 도덕·윤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게 합당하다. 삶의 궤적에 흠결이 많다면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도구는 현실적으로 투표밖에 없다. 말초신경에 좌우된 감정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은 신성한 권리의 품격을 낮추는 행위다. 나라 장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으로 투표소를 향하는 발걸음이 많을수록 미래는 밝아진다.
[사설] 일말의 불신도 받지 않게 선관위 투·개표 관리 철저를
지난 5·6일 치러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나왔다. '투표 조작설' 단골 제기자로 통하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발(發)이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지역 한 선관위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투입 영상을 SNS에 올렸다. 덧붙여 "한 지역구 주민들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저렇게나 많을 수 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이 끝난 뒤에도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문제 제기 자체를 탓할 순 없다. 다만, 중차대한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전직 정당 대표로서 적절하고 신중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를 갖고 주장하는지 여부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이라면 '음모론'과 '선동 정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자칫 불필요한 의혹을 부추겨 유권자의 투표 무관심을 부를 수 있다. '믿거나 말거나'식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 지난 총선에서도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모든 선거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치러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만큼 선거 관리를 맡은 선관위의 책임도 막중하다. 한순간의 방심도 금물이다. 최근 전국 사전투표소 수십 곳에서 확인된 '몰래카메라 설치'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오늘 총선 개표에선 '수(手)검표'가 이뤄진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말의 불신도 배제할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사설] TK, 사전투표율 '최저'…내일 본투표에서 '최고' 기대
1등과 꼴찌엔 이유가 있다. 사전투표에서 대구가 전국 꼴찌(25.60%)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늘 있는 일인 양 쉽게 넘겨선 곤란하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경북(30.75%)도 겨우 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 단위로는 전국 꼴찌 달성군(22.88%)에다 달서구(24.29%)·북구(24.68%)까지 3곳이나 하위 5곳에 포함됐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31.28%)로 전국이 뜨거운데 TK만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뭔가.'국민의힘 공천=당선'이란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과가 뻔하면 관심이 떨어진다. 눈길을 끄는 공약이 부족한 것도 한몫했다. 지역에 적잖은 강성 보수층 사이 유포된 '사전 투표 불신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천 번복, '국민추천 프로젝트'라는 겉만 번드레한 '듣보잡' 공천, '떼놓은 당상'처럼 보인 무성의한 유세도 실망스러웠다.한마디로 줄이면 '경쟁 실종'이다. '경쟁 실종'은 '다양성 부재'에서 비롯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늘 경쟁력 없는 'TK 의원'만 탓했지만 실은 우리 자신, '유권자'의 성찰이 필요함을 간과한 것이다. '물'이 문제였는데 괜히 '물고기' 탓만 했으니 변화와 혁신이 요원했다. 사전투표율 상위 10개 시·군 모두 호남에 있을 정도로 '호고영저(湖高嶺低)' 현상이 뚜렷했다. 여·야 '텃밭' 투표율의 극단적 차이로는 TK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냉소로 가득한 22대 총선, TK 유권자 주도의 심판과 혁신은 '투표 참여'로 시작한다. D-1, 내일 본투표에서 TK 투표율 전국 '최고'를 기대한다.
[사설] 醫政 분위기 달라졌으니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라
경북대 의대와 전북대 의대가 8일 수업을 재개했다. 경북대는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작했다. 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의대도 오는 15일쯤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이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하자 휴강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미루다 보니,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단체로 유급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유급이 되면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그만큼 늦어진다. 의대생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고급 인력의 배출이 늦어지는 손실을 본다. 그래서 상당수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 입장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 학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의대 증원 방침으로 의대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다. 수업까지 거부하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된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당장 정부가 이전보다 유연해진 자세로 의사 단체와 대화를 하려 한다. 의협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함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그러니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은 선배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 된다.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면서 내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듯이, 학생들은 수업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너무 늦지 않게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
[사설] 짙게 드리운 高유가 그림자…서민경제에 치명적이다
지금도 충분히 고달프다. 사과나 배, 하다못해 파를 살 때도 예전처럼 선뜻 지갑을 열기가 편치 않을 만큼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고금리나 고환율 역시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3高' 현상은 모든 게 너무 올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불만과 푸념의 진원지로 여겨진다. 여기에 기름값마저 들썩이고 있다. 가격인상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품목이어서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두바이유·북해산 브렌트유·서부텍사스산 원유 등 3대 국제유가는 최근 한 달 사이 1배럴당 4.84~5.16달러씩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 고점을 경신했다. 게다가 이란이 6일(현지시각)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 공습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을 강하게 시사한 상황이다. 실제로 보복이 시작되면 사실상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는 것이고 국제유가 불안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유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대구지역 휘발유 가격(오피넷 기준)은 리터당 1월 첫째주 1천529.9원에서 2월 첫째주 1천565.5원, 3월 첫째주 1천610.1원, 4월 첫째주 1천615원으로 올들어 매달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름값 상승은 당장의 차량유지비 부담은 물론, 물류비용에다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도 불러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인상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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