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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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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돌릴 수 없는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들만 따로 놀 것인가
이르면 이번 주에 각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도 확정될 전망이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학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지난 16일 판결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판결문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는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14~1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천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72.4%나 됐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제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 의료개혁특위에도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하길 바란다. 2심 판결 이후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의료계는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는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 정부는 2심 판결에 교만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사설] 전국구 된 대구은행, 종국적 목표는 '밸류업'
대구경북을 대표해 온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마침내 전국구 은행인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영업인가를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시중은행은 현재 6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1967년 대구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대구은행의 야심 찬 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무엇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케이스여서 한국 금융업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와 함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리는 대한민국 현실을 새삼 반추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축하를 받기에 충분하지만, 대구은행이 넘어서야 할 장애물도 늘어났다. 당장 대구경북을 벗어나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지에 적정 규모의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력을 확충하는 과제다. 대구은행의 명칭을 'iM뱅크'로 개칭하는 것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대구은행이 속한 DGB금융그룹 산하 금융기업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숙제다. 하이투자증권 등은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화(化)에 속도감을 높이는 것도 절박한 도전이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디지털에 특화된 은행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다.종국적 목표는 새 옷을 입은 iM뱅크의 '밸류업(value up)'이다. 대구경북민의 역사적 신뢰와 지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 결실은 주식 가치의 성장과 주주 환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온 지역 상공계의 변함없는 후원을 대구은행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전국구 기업에 도전하려는 대구경북 기업인에게 의미 있는 자극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 들개가 되는 반려견, 물건 쓰다가 버리듯 해서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명 시대다. 이들 가구가 느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해 전국에서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13만 마리가량이다. 이 가운데 반려견이 70%를 웃돈다. 유기견의 경우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구조·포획을 위해 출동한 경우가 1천400건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처음 키울 때야 가족처럼 여기고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나중엔 질병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원거리 관광지 등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외부로 나가 길을 잃고 유기견 신세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유기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야생에 적응해 공격성을 지닌 들개로 변한다는 점이다. 이들 들개는 도심 곳곳에 수시로 나타나 시민을 향해 사납게 짓는다. 마치 자신을 버린 인간을 원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관련 법에 따르면 야생 유기견은 유해동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인도적 생포만 가능하다. 야생에 길든 탓에 경계심이 유별나고 행동이 민첩해 지자체·소방당국의 포획 작업이 쉽지 않다. 잠시라도 방치할 경우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인력·예산 확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유기 예방책이 더 절실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중성화 작업과 등록제 활성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의 제고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함부로 버린 주인에겐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구미(歐美)처럼 학교에서부터 '동물 권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반려동물은 결코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님을 거듭 명심하자.
[사설] 윤 정부 '5만달러 소득, 70% 중산층' 비전, 늦었지만 기대돼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을 한국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경제 3개년 로드맵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거치면서 헝클어진 민생을 추켜세우고 국가 경제 동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의도다. 바람직한 정책 집중이다. 3개년의 핵심 비전은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으로 집약된다. 모처럼 들어보는 야심 찬 목표들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세부 실행방안과 수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로 완전히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자산 형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실제 1인당 국내총생산은 오랜 기간 3만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중산층의 경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는 달리 2017년 57.6%에서 2022년 62.8%로 상향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를 70% 선으로 끌어올려 계층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수출은 2021년 세계 6위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8위로 떨어졌다. 5위인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지난 4·10총선의 집권 여당 참패 요인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권 세력이 이른바 '이·조 심판(이재명·조국 심판)'이란 정치적 구호와 과거 슬로건에 머물러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 관계자도 "향후 전국 단위 선거도 없고 당분간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뒤늦었지만 국가경제와 민생 부분에 국정의 초점을 모으기로 한 점은 기대할 만하다. 남은 임기 3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목표를 갖고 매진한다면 후일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사설] 목소리 높이는 권영진… TK 존재감도 함께 올려주길
권영진 국회의원 당선자(국민의힘·대구 달서구 병)가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 스스로 존재감을 낮춰 왔다. 그래서 권 당선자의 강한 목소리가 더욱 귀에 잘 들어온다. 권 당선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를 당장 거두시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인 총회 전에 올린 글이다. 결과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으로 결정됐지만, 권 당선자의 목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을 시원하게 해줬다.권 당선자는 지난 4월19일에는 '또 영남 탓이냐?'는 글에서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영남지역으로 돌리는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개헌 지지선을 지킨 것은 팩트다. 그런데도 지역 의원들은 여기에도 사실상 침묵했다. 대구경북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왔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은 너무 약했다. 야당을 강한 톤으로 공격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했다. 존재감 없다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두 차례의 SNS를 보면 권 당선자는 종전 지역의원들과는 다른 차원의 목소리를 낼 것 같다. 권 당선자는 재선의원이지만 재선 대구시장 출신이어서 중량감은 5~6선급이다. 권 당선자의 행보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역 정서도 대변하는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
[사설] 내년 도입 디지털 교과서, 종이책 가치도 지켜나가야
이른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맞춰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교과서 보급은 교육부 역점 사업으로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 1학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AI시대를 맞아 '종이 교과서'로 대표되는 현 교육 환경을 첨단 디지털로 확 바꾸겠다는 취지다. 머지않아 '책가방 없는 학교'가 실현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공교육의 부활을 꾀한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과연 최선일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 그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과서는 자칫 학생들의 사고·판단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습 과정에 디지털 시스템을 많이 적용할수록 수학 성적이 떨어진다는 OECD 분석도 나와 있다. 당장에야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 속에 더 깊이 각인되는 종이책의 효능을 능가할 순 없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추진 로드맵이 선 이상,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니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더 꼼꼼히 들을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엔 디지털과 종이의 적절한 컬래버도 고려해 봄 직하다. 초·중·고 교육 시스템을 180도 바꾸는 시도인 만큼 신중한 추진을 거듭 당부한다.
[사설] 의대 증원 찬성한다고 신상 털고 집단 공격하는 의사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는 병원단체와 의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최근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로 3천명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협의회 임원들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대(對)정부 투쟁을 주도하는 의사들이 '신상털기'에 나서면서 빚어진 일이다. 또 일부 의사들은 정부와의 의대 증원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 의사들의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고도 의사 사회가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나.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바로 아래 규모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알다시피 중급 종합병원은 응급·필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의사 인건비 급등에 따른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협의회가 의사 대폭 증원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충분히 납득이 간다. 오죽 절박했으면 정부 방침(5년간 매년 2천명 증원)보다 더 많은 증원을 제안했겠나. 의사 숫자를 떠나 의료계 내에서도 적극적인 증원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지만 주류 의사들은 벌떼처럼 협의회 공격에 나서고 있다. 소속 임원 신상을 까발린 것도 모자라 협의회 회장 소유 병원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의 말대로 해도 너무한 집단테러다.의사사회의 비민주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독재다. 소신을 밝힌 의료 단체와 의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좌표찍기, 비난과 모욕주기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거의 관행이다. 도를 넘은 비정상적 행태는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사설] 현실과 다른 눈썹 문신 유죄 판결…법률로 개선하라
눈썹 문신은 미용 차원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많이 한다. 조직폭력배나 하던 것으로 인식됐던 몸의 문신도 MZ 세대는 타투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 수많은 뷰티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타투숍에서 타투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민 1천300만명 정도가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 시술하는 의사가 없으니, 1천300만명이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다.법원 판단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19일 청주지법과 2023년 12월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무죄로 판단해,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구지법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강조한 것과 취지가 같다.현 21대 국회는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 법안' '타투업 법안' 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문신 시술의 현실과 법적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1992년의 대법원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 문신 시술 기술은 안전하게 발전해 있다. 비의료인이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범법자 양상을 막고 국민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사설] '채 상병' '명품백 수수' 사건, 엄정 수사만이 정해진 길이다
지난 1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관할 수사기관인 경북경찰청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전하고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채 상병 사건은 야당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사안이고, '김건희 여사-최 목사' 건은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아주 민감한 이슈다. 대통령은 김 여사 건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채 상병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조사를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사실 두 사안은 따져보면 정책적 이슈도 아니다.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터져 나와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전형적 케이스라 할 만하다. 채 상병 순직은 예천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뒤틀리면서 정치이슈화 됐다. 김 여사 건도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찍고 폭로하는 전대미문의 행태였다.야당은 두 사안이 윤석열 정권의 목숨을 죌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검사 채택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일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일부 언론매체와 유튜브의 보도는 진실탐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를 둘러싼 민심 여론은 어느 정도 파악됐다. 국민은 객관적 진상규명과 명명백백한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한다. 윤 대통령은 두 사안에 대해 재차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시점이 또 올 것이다. 대통령과 현 정권은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다는 투명한 접근법만이 두 사안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해진 길이란 점을 명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사설] 3호선 교각·역사 상업광고판 활용…안전과 품위는 기본
칠곡 경대병원역~용지역을 운행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는 30개 역과 800개 정도의 교각이 있다. 도심을 지상으로 다니기에 삭막한 교각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2015년 개통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구교통공사는 상업광고 송출 등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 미관 개선과 함께 수익성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교통공사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존 광고 범위를 확장해서 지상역사 및 모노레일 등 도시 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옥외광고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800개 정도의 교각 가운데 지장물이나 광고효과를 감안하면 60개 정도 교각에서 광고송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공사 측의 판단이다. 앞서 대봉교~동성초등네거리 구간에서 시행한 교각 미관개선작업과는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를 예고하고 있다. 도심 속 교각이 새로운 변신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역사나 교각을 상업광고판으로 활용,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다만, 안전과 품격은 지켜져야 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는 당연히 금물이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산만해서 운전자나 행인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 수익성을 좇다가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광고송출도 자제함이 마땅하다. 변신한 교각은 명물(名物)이어야 한다. 또 다른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
[사설] 'PF 정상화' 긴급 수혈도 지방 차별인가
그저께 발표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옳다'는 긍정 평가가 다수이다. 그러나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주로 수도권 대형 건설사가 수혜 대상이 될 게 뻔해 지방 건설사와 중소형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별 지원'이 '지방 역차별'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란 중립적 표현과 달리 금융당국이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게 핵심이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으면 바로 상각 또는 경·공매 처분한다. '유의' 등급이면 재구조화, 자율 매각 대상이 된다.문제는 지방이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부분 브리지론 만기 연장이 수차례 이뤄진 데다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 중 지방이 81.56%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81.46%도 지방에 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방 사업장 상당수가 유의·부실 우려에 해당해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지방의 경우 중소형사 1곳이 타격을 받으면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으로선 주택 수요를 늘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요를 유입시켜 긍정적 시그널을 줄 방안을 모색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핵심 포인트란 얘기다.
[사설]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형식보다 내용·결과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취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하나의 로망이다. 기관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상대적 고임금에 각종 복지혜택이 보장되기 때문에 흔히 '신의 직장'으로도 불린다. 경기 침체 여파로 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의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경북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북적인 것도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대구교통공사 등 대구경북지역 19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부스를 운영하며 구직자들을 만났다. '합격 수기'를 나눠주거나 면접요령 등 살아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로 직원을 뽑을 때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용(일부 경우 제외)해야 하는 법이 통과돼 공공기관 취업 기대감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채용설명회 개최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긴 하나, 실질적인 채용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 구체적인 채용계획도 없이 마지못해 참가하거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친다면 청년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청년 1만3천명 이상이 취업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되면 상생을 비롯,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설] 홍 시장과 권 전 시장의 대구 신청사 의기투합을 주목한다
한때 정치권의 설전으로 비화됐던 대구 신청사 건립 현안이 깔끔히 정돈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회의원 당선인(달서구병)이 청사 건립을 놓고 전폭 협력하기로 했다. 전·현직 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면서 신청사 문제에 대해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홍 시장은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 당선인의 요청에 "올해 하반기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특히 '권영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란 표현을 써며 설계비 책정, 임기 내 공사 착공을 약속해 주목받았다.앞서 두 전·현직 시장은 신청사 이전 건립을 놓고 대구시가 적립해 온 청사건립 기금 소진의 책임공방, 신청사 부지(옛 두류정수장) 절반 매각 등을 놓고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인 바 있다. 여기다 4·10총선 국민의힘 공천을 앞두고 권영진·김용판 후보 간에 '신청사 전쟁'으로 불릴 만큼 선거전의 빅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권 당선인은 홍 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홍 시장과 공직자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신청사 착공을 목놓아 기다리는 달서구민과 대구시민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기도 했다. 대구 신청사는 수십 년을 묵혀온 대구시의 현안이다. 청사가 좁고, 또 메트로폴리탄 대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여곡절 끝에 권 시장 재직시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두류정수장 부지로 확정됐다. 이제 정치권의 합일된 의사도 확인된 만큼 현직인 홍 시장이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야말로 '파워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대구시청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사설] 北에 2년간 해킹당하고도 유출된 자료조차 모른다니
지난해 말 불거진 사상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은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공개된 정부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간 1천GB(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갔다. 법원 전산망에는 정부 부처, 수사·정보기관의 각종 자료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여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북한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가늠이 안 된다.라자루스는 2021년 1월 이전에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지난해 1월까지 1천14GB 분량의 정보를 빼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넘도록 까맣게 몰랐다. 지난해 2월에서야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후속 대응도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자체 포렌식 능력이 없어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 9개월이나 지난 후 언론 보도로 해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뒷북 수사가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 시일이 지난 탓에 대부분의 유출 자료가 서버에서 지워져 경찰이 특정해낸 자료는 4.7GB에 달하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 뿐이었다. 이는 전체 유출 자료의 0.5%에 불과하다. 북한에 어떤 자료를 뺏겼는지조차 모른다는 뜻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대규모 해커부대를 동원해 무차별 해킹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슨하다. 오죽하면 사법부 전산망까지 뚫렸겠나. 이대로는 안 된다.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절실하다. 구멍 난 사이버 보안 체계를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사설] TK 상생의지 담긴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는 마땅하다
대구경북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하나둘씩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의성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화물전용 터미널의 무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의성은 물론, 경북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물류의 시대를 맞아 화물터미널 건설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인 데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을 위해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물류전문가 8명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군위에 여객전용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화물전용 터미널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수차례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부정적인 분위기의 핵심은 경제성이었다.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기구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 만큼 현재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타당성 검토가 유의미하긴 하나,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의성군을 중심으로 뭉쳐 정책결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절실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 전방위적으로 호소하고 촉구하면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의성군을 글로벌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경북의 청사진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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