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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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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하·주4.5일제·韓특검법' 여야 막판 특색 공약대결
총선 막판 여야 각 당이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차별화된 공약 경쟁을 펼쳐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굵직한 SOC 관련 공약 뿐만 아니라 식자재 부가세 인하, 주 4.5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 등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힘을 주는 것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다. 또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생 관련 공약 중에는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화제를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지역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과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와 같은 식자재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9개 국립 거점대학교가 모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확산을 내걸었다. 또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만연한 야근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제3지대 신당들은 특색있는 공약에 중점을 뒀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 달성, '대통령 국민소환제', '법학적성시험(LEET) 100% 전형' 도입안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선언했다. 소나무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검찰 해체 정책 추진, 청와대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만났지만…전공의 측은 "우리 의료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공의 측 대표를 만나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공의 대표 측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20분간 이뤄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면담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박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반발의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를 만난 만큼 '의정갈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했다. 특히 이날 면담은 참석자도 최소한으로 제한한 데다 면담 시간도 비교적 길었던 만큼 의대 정원 등 개혁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연일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양측 모두 면담 후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면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짧은 글을 올렸다. 사실상 면담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정부와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대전협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은 대통령실과 의료계 모두 극한 대립을 이어 온 상황에서 만남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전문 매체에서 "대통령실이 의과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공개 총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건물을 나서다 취재진을 보고 황급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위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 위해 올해 42조 투입"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에 42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국비 24조6천억 원을 포함한 42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또한 이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는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4대 특구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4곳이 지정 신청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지를 대상으로 특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동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년 지방시대 중점과제 그래픽
전국 시도지사들, 전공의에 "정부 내민 손 잡아달라"…공동성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갈등'이 장기화면서 16개 시·도 지사들이 4일 전공의에 정부와 소통 및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6개 단체장들은 이날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시도지사들은 "집단 사직서를 내고 파업 중인 전공의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이틀째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간과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호소에 이제는 전공의들이 답해야 할 차례다.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도지사들도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붕괴 직전의 의료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개혁, 의료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달라. 지금은 소통과 이해, 양보와 협력만이 파국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성명서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2013년 10월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분석] 대구, 사전투표율 최하위 오명 벗을 것인가
'대구는 사전투표율 최하위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대구경북(TK)지역 총선의 또다른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율'이다. 특히 매번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관심이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8%로 가장 낮았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6년 총선(10.13%·16위)과 22년 대선(33.91%·15위)을 제외하면 17년 대선(22.28%·꼴찌), 18년 지방선거(16.43%·꼴찌), 20년 총선(23.56%·꼴찌)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4.8%로 1위 전남(31.04%)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경북지역이 전국 평균을 넘기며 4~5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대구는 사전투표율 뿐만 아니라 전체 투표율도 저조한 편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의 투표율은 52.3%로 꼴찌였다. 20년 총선에서 대구의 전체 투표율은 전국 7위, 22년 대선에서 5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는 듯했나, 22년 지방선거에서 43.2%로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대구가 보수 정당의 지지기반인 탓에 '누가 나와도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투표나 선거 자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사전투표에 대해 극우 세력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쏟아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가 가장 크게 반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22년 대선 당시 대구의 사전투표는 15위로 하위였지만 전체 투표는 5위로 올라선 게 좋은 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총선에선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하위권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측도 "전국단위 선거(총선, 대선)에서 꾸준히 사전투표율이 오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 등으로 사전투표율 최하위권 탈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더욱이 이번 총선에선 '수개표'가 병행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TK 여당 후보들도 문자메시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본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투표에서 미리 투표해달라"고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군위의 대구 편입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군위는 직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이 52.08%로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전투표율 변동추이 표.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속보] 尹대통령 "의사증원 포함 의료개혁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 존중"
[속보] 尹대통령 "의사증원 포함 의료개혁에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의견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만났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만남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났다…2시간 동안 의견경청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을 2시에 만나 4시15분까지 만났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만남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속도전' 주문…DTX 신속행정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약속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 참여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를 점검하는 두 번째 자리로, 경제분야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됐다.이날 논의된 경제분야 정책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이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의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이후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 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 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게 늘어난다.대구경북의 경우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다는 점도 짚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보고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으로, '중도층 표심'은 어디로
오는 5~6일 시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총선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율이 총선 승부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적극적 투표층이 몰리는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26.6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싸우면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시행된 재외국민투표에선 62.8%라는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스윙보터'인 중도층의 표심이 관건이다. 정권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이 수세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이 보수'의 등장도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대부분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3일 충북지역 유세에서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사전투표장으로 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카톡, 메시지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해 '1찍(기호 1번 찍는)' 사전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에서 투표하며 충청지역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SNS를 통해 인증샷 릴레이 등을 통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TK(대구경북)후보들도 SNS에 투표소를 안내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 배경도 눈길을 끈다. 보수층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동안 사전투표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 구성이 50대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바뀌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유권자의 70%에 달한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이 정부 '심판론'과 직결돼 있다면서 사전투표가 야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TK정치권의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초박빙 선거구'가 50여 곳에 이른다. 높은 투표율은 막판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투표율이 승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반발을 불러왔던 것을 의식,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R&D 예산 대폭 증액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은 나눠먹기식 비효율사업 또는 과학계 카르텔을 '개혁'하기 위해 줄어들었지만, 세계 기술 경쟁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R&D 지원 계획 그래픽. 대통령실 제공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의정 갈등 리스크…"지금은 단합해야" 내부 결속 강조
국민의힘이 2일 '내부결속' 강조에 나섰다. 여당에선 총선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의정 갈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주요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내부 단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지역 지원 유세에서 "최근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와 관련,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박하고 단합을 주문한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내각 사퇴와 같은 극언이 나오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중하라"고 했다. 또 "후보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하고 싶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평가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우리는 유권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성과가 있었다며 '감싸기'에 나서기도 했다. 통령실 측에서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경우 '2천명 증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주목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막에 비가 왔다. 이제 해결(할 길)이 다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열려 있다'는 말도 했고, 나중에 용산에서 발표도 있었다. 자꾸 안 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빨리 해결하자"고 했다. '대통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태를 키웠던 서울 마포을 함운경 후보도 오해가 있었다며 탈당 요구를 철회해 눈길을 끌었다. 함 후보는 "어제(1일) 저녁에 상황이 바뀌었더라.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이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는 게 담화 내용'이라고 해 내가 좀 성급하게 내질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성성호수공원 지원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국민의미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전공의 만나 직접 얘기듣고 싶다"…의정갈등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지 하루 만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전의교협)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의교협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7주에 접어든 현재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을 대한민국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단 한 분,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지난 6주간 국가적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두 팔로 힘껏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달라고 당부했다.즉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전공의와 정부 사이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중재에 나서자,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즉각적인 응답에 '의정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원내대표 윤재옥 '바쁘다 바빠'…본인 선거는 물론 타 지역 지원·대야공세·선거실무까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후보들 중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는 후보는 단연 국민의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다. 윤 후보가 당의 원내대표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의 실무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격전지' 돌며 후보들의 지원 유세까지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윤 후보는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대구와 타 지역을 오가며 '선거 지원'에 나섰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일에 대구 달서구을 출정식 후 서울로 이동했다. 그는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후보 4명의 선거 출정식과 지원유세, 퇴근길 인사에 동행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부산으로 이동, 3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지원유세에 동행했다. 30일에는 대구에서 TV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남에서 3개 지역 후보 지원유세에 함께했다.특히 윤 후보는 지난 1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선대위 체제인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가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기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민주당의 '양문석 자녀 불법 대출 의혹' 대응을 위해 서울 강남의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해 야당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일정 뿐만 아니라 틈틈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쉴틈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차나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식사를 거를 때도 많다"고 했다.윤 후보는 지역 유세도 잊지 않고 있다. 2일 오전 7시 대구 달서구 유천IC입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본인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 달서구을'에는 민주당 김성태 후보가 출마해 윤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윤 후보의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선거기간 자신의 지역구보다 타 지역 후보의 지원 유세를 나가는 것은 당내 중진 중에서도 거물급 정치인들의 행보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우리 당이 (총선에서) 어렵다는 관측이 나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대구달서구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후보 측 제공국민의힘 윤재옥 대구달서구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시민들과 만난 모습. 윤 후보 측 제공국민의힘 윤재옥 대구달서구을 후보가 유세차량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 후보측 제공
윤대통령, 물가 대응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하고 대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대응을 강조했다. 대응책으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 확대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총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사전투표와 다음 주 본 선거를 언급한 뒤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연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첫 회의는 사회 분야 과제가 논의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필드속으로] 우재준,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양금희 의원 명예위원장 수락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후보가 1일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위촉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본선 각오를 다졌다. 이날 북구 복현동의 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해당 지역 현역인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을 비롯해 지역 각계의 원로, 분야별 직능위원장과 선거운동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상임 고문들은 현재 북구갑에서 활동중인 인사들로 '화합'과 '존중' 앞세운 선대위 구성을 이뤘다는 것이 우 후보 측의 설명이다.특히 우 후보의 선대위 명예공동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양 의원은 발언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후보가 북구갑 지역구에 왔다는 것만으로 뿌듯하다. 힘을 합쳐 더 큰 득표를 통해 승리하는 총선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우 후보도 "저는 여러모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양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 이어받아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일 대구시 북구의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선대위 상임고문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1일 대구시 북구의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선대위 상임고문 위촉식에서 현역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우 후보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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