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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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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교정 후유증…설명 의무 위반한 치과의사 위자료 지급 판결
턱 교정 수술 이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술 전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당시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씨에게 나타난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다른 감정의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았다고 봤지만,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B씨를 상대로 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수술 전 A씨의 아버지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성년인 당사자 A씨에게 직접 설명하진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수술 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 CCTV관제센터 '음주운전 적발' 효자 노릇…의심되면 즉시 신고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그재그 운전 등 음주운전 징후가 발견되면 112 종합상황실로 적극 신고하면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달에만 음주운전 징후 40건을 포착했고, 경찰이 이 중 8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 경찰이 주취자 11명을 안전귀가 조치하기도 했다.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음주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유흥가 주변에 대해 음주운전 및 주취자에 대한 CCTV 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봄꽃 개화와 함께 지역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축제장 안전관리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사장에 ㎡당 밀집 인원이 4명을 초과하거나 화재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행사 조직위에 통보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경찰로 신고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향후 위험 요인이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정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CCTV 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의심 행위에 적극 대처해 시민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중인 모습.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날개 편다…이번 주 SPC 구성 업무협약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친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을 맡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오는 20일과 21일 잇따라 열린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인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대구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자(CI)로 참여하는 5개 공공기관과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자,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호협력한다. 시는 또 21일에는 재무적투자자(FI)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등 8대 금융기관과도 MOU를 체결키로 했다. 2대 국책은행(산업·기업)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지역 대표은행(대구은행)이 모두 참여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와 민간 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에 있는 K2 공군기지 후적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사업대행자인 SPC 구성이 최대 과제로 꼽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성공적인 SPC 설립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홍준표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또 홍 시장으로부터 다가오는 총선 전까지 SPC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특명을 받은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도 동분서주했다.대구시는 25일에는 대기업과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도 공고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을 때 삼성 건설 부문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삼성 건설 부문과 포스코건설이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또 한번 도와주시라"고 부탁했다.대구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LH 등 공공기관, 국내 주력은행 등과의 상호협력이 담보되면서 향후 CI와 FI를 비롯해 전략적 투자자(SI)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홍 시장은 "5대 공공기관과 8대 금융기관이 참여해 조속한 SPC 구성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일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구 미래 50년의 영광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와 K2 후적지 개발 구상도. 영남일보DB
대구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날림 공사' 논란 칼 뽑았다
무더기 하자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영남일보 3월18일자 1면 보도)가 빗발치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 대해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가 이례적으로 시공사 및 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8일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에 하자 보수 공사 후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시공사의 무책임한 부실 공사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해당 시공사, 감리자를 상대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37세대,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26일 실시된 사전 점검에서 가구와 타일, 창틀 등의 파손과 부실 마감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입주예정자들은 '날림 공사'를 주장하며 지난 16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청에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이에 대구시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에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16일 오후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정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예정자 집회가 열렸다. 250여명의 입주민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하지처리 및 보상조치를 요구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 당시 공용 계단. 날림시공은 물론, 난간마저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 제공
[단독] 검찰, 비위 연루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입건…직원 2명은 구속
대구국세청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영남일보 2월15일자 8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입건했다. 전직 국세청 고위급 간부까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최근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입건한 국세청 직원 2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검찰은 B씨가 구속된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중 일부가 A씨에게도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대구지역 세무서 1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끝없는 '의정갈등'…의대교수 집단 사직 예고에 정부 '강경대응' 시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의정(醫政)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2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 중 16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먼저 2천 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며 "환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집단 사직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왔던 의대 교수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두고는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꼬집었다.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면서 "전공의 다음으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과거와 같은 패턴이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캠프워커 반환부지, 소유권 대구시로…개발사업 탄력
대구 도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이전이 완료된 반환부지는 지역 내 미군 부대 3곳(캠프워커·헨리·조지)의 전체 면적 96만㎡ 중 캠프워커 내 일부 부지인 6만6천884㎡(헬기장 2만8천967㎡·동편 활주로 3만7천917㎡)다.대구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완성도 높은 정화에 집중해왔다. 정화설계와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3년 간의 토양오염 정화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2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과거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됐던 캠프워커는 국군 비행장과 미군 활주로 등 군사시설로 쓰이다가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으로 반환 협상이 시작됐다. 전국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인 해당 협정에는 남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H-805) 및 동편 활주로 일부가 포함됐다.한·미 양국의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장기화 됐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캠프워커 일부 규모 부지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70년 넘게 주둔했던 미군기지 일부가 공여 해제되면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이뤄졌고 대구대표도서관 우선 착공과 남은 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가 추진됐다.부지 반환으로 대구대표도서관, 3차 순환도로 동편, 지하 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반환부지 개발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 내 국군 부대 이전과 함께 미군 부대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방부에 SOFA 과제 소요 제기를 했고, 올해 안에 정식 과제 채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캠프워커 반환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남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 대구시 제공대구 남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도시철도 대공원역→수성알파시티역 이름 바뀐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의 명칭이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바뀐다. 대구시가 주변 역세권의 발전상과 지역 대표성을 역명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하면서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공원역에서 최단 거리로 1㎞ 떨어진 수성알파시티는 지난해 9월 기존 수성의료지구에서 수성알파시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세권의 대표 지구라는 위상을 갖게 됐다.수성알파시티는 비수도권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기업 집적지다. 여기에다 AI·빅데이터·블록체인(ABB) 산업 거점으로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계획에 따라 역세권 내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대공원역이란 명칭은 200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당시 역 인근에 대공원이 조성되는 점을 고려해 역명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대공원 조성 추진이 장기화하면서 역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대공원 조성 예정지가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공원역을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수성구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대구시 지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역명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수성알파시티는 입주기업과 상주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단 지역이 아니라서 공단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입주기업 직원과 주민 등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시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DRT)'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수성알파시티로의 지구 명칭 변경과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역세권의 발전상을 반영하고 역명으로서의 대표성을 고려해 역명을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입주기업의 대중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근로 여건 개선과 수성알파시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승강장. 영남일보DB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수성알파시티 위치도. 대구시 제공
홍준표, 구청장·군수 정책 회의서 "1년8개월 간 미래 50년 틀 마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지역 내 기초단체장과의 정책 회의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등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미래 번영의 핵심 사업이며, 대구의 위상 회복을 위해 구·군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정부 부처와의 속도감 있는 협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틀을 완성했다고 자평했다.이와 함께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SPC에 참여할 공공기관·기업 등과의 순차적인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등 시정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특히,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 뒤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고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조성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곳에도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또 두류공원 내 시민광장은 2·28 자유 광장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다음 달 7일 열리는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 지급과 최적화된 코스로 변경되는 등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구·군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대구 마라톤대회가 보스턴 마라톤대회를 능가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이 함께 '극세척도'의 자세로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 회의'를 열고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앞산터널 요금 동결…市 자금재조달로 최대 588억 원 이득
대구시가 민자 도로인 앞산터널로(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의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오는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이 힘입어 올해 인상이 불가피했던 앞산터널 통행료는 동결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와 자금 재조달 관련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 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앞산터널로는 2013년 6월 개통되면서 사업시행자가 26년 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개통 이후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달 말까지 협상 및 내부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대 5로 나눠 기준통행료를 1천150원에서 1천87원으로 63원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존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인상하려던 징수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인상 계획은 늦춰질 전망이다.이로 인해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의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억~552억 원, 매년 약 18억~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 기준 강화 등 실시 협약상 법령개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 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데 합의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앞산터널. 영남일보DB
대구시, 공무원 골프·노래경연대회 연다…홍준표 "신명나는 공직사회 만들자"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와 노래 경연대회 등을 열고 다양한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에 나섰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으로 최근 공직 선호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공무원 사기 저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공무원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5월 25일 열리는 공무원 골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ㅂ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기념하고 '문화관광 복합휴양 도시' 군위로의 도약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군위 지역 골프장을 개최지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회 추진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시와 구·군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참가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기관별로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총 47개 팀, 188명의 참가 신청을 받아 경기를 진행한다.또 하반기에는 시청 노래동호회 '대구가무' 주최로 공무원 노래 경연대회 개최를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원전을 통한 직원 간 화합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연대회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 시키기 위해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가을 축제' 기간인 10월 중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축구대회, 달빛동맹 마라톤 교류행사, 대구·경북 공무원 배드민턴 교류전 등 공무원들의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지역 내 장애인 대상 하이패스 단말기 1660대 무상 지원
대구시가 등록 장애인들에게 하이패스 단말기 1천660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2019년부터 이어오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문 인식형 단말기 870대와 일반형 단말기 790대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대구시 등록 장애인으로, 기존에 도로공사의 장애인 단말기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대구경북 지역 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 실거주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검찰 향해 "퀴어축제 고소·고발 사건 1년째 뭉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 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또다시 도심 집회 시위제한 구역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설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축제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은 1년여 간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법적 분쟁을 정리해줘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 텐데, 검찰이 경찰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경찰 눈치나 보는 검찰을 낳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대중교통지구 진입을 가로막자, 경찰이 해산에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충돌이 발생해 공무원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퀴어축제 조직위 등은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구시는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경찰청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며 맞섰다. 당시 홍 시장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를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았다. 영남일보 DB
홍준표 시장 "롯데몰 신속 공사 위해 시공사와 협력"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복합쇼핑몰의 신속한 공사를 주문했다. 대구교통공사에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산격청사에서 산하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복합쇼핑몰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롯데복합쇼핑몰은 지난해 12월 22일 수성구 대흥동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홍 시장은 "신속한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토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골조공사도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대구교통공사에는 TK신공항 SPC 참여와 도로, 철도망 등 신공항 주변 접근성 개선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홍 시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카르텔에 휘둘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돼 왔다. 이제 공사가 새롭게 출범했고 공무원 인사 조치도 완료됐으니 잘 운영하길 바란다"면서 "또 현재 추진 중인 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신천을 도심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신천 수변공원 추진현황'을 보고하자, 홍 시장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천에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숲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늘이 있는 고품격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올해 말까지 신천 좌안에 당초 계획된 1천500주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나무를 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수성구 중동교 상단 수변 무대 조성과 관련해선 "수변 무대에 인디밴드 공연을 활성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핫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라"고 했다.대구정책연구원을 향해서는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초광역 발전 계획 등 연구 성과의 정책화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시정에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또 대구의료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의료병원이 수준 낮은 병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깨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최적지' 대만 타이난 치과의사회도 지지
대만 타이난 치과의사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만 타이난 첸장 첸(Chien Chang, Chen) 치과의사회장은 지난 9일 '2024 연례회의'에서 회원들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동의를 이끌어냈다. 10일에는 타이난 '그란데 럭스 밴크UET VIP룸'에서 열린 대구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세호 회장에게 지지 서명서를 전달했다. 첸장 첸 회장은 "대구는 고속도로와 도심 국제공항 등 대한민국 내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이 탁월하고, 치과 관련, 많은 인프라를 보유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지로 최적지"라며 "대구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함께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나라는 다르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의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더불어 연구 계획에서부터 지원·결과·관리에 이르기까지 미래 지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며 "대구에 유치된다면 타이난 치과의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시장은 12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대구는 치과 산업 관련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지시했다.치의학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현재 대구를 비롯한 광주, 충남 천안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치의학계에서는 3곳 중 대구가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탁월한 교통 접근성(도심 국제공항, 6개 고속도로)과 풍부한 치과 관련 인프라(치과의료 수출액 전국 30%, 의료용 핸드피스 생산 98%)를 갖춰서다.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MRC 사업평가 전국 1위, 치과 재료 시험평가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디지스트, 뇌 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기반도 강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대구시와 대구시치과의사회는 산·학·연 치의학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도 꾸렸다. 추진단은 지역사회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당위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치의학 관련 국제협력,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한다. 경북대 치과대학과 병원, 대구보건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컨벤션뷰로와 함께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치과 인력 연수, 학위 과정 개설, 디지털 전환 교육 등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도 제안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만 타이난 치과의사회와 대구시치과의사회는 최근 대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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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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