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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울릉군의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촉구
경북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 20일 제277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제1차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 반영과 전담조직의 구성을 촉구했다.홍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공포되어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직면한 울릉군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치열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격언을 인용해 이번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홍의원은 울릉군 현재 상황에 대해 거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기피 현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과거처럼 정주 인구가 없는 '공도(空島) 시대'가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울릉군민의 결속력과 애국정신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했다.이에 따라 홍의원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 수용성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본방향설정, 전담 TF(team) 구성을 통한 일관된 실행력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홍의원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울릉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홍성근 울릉군의원
2024.03.22
"성주군, 저출생 극복 사업 효율성 따져 시행해야"
이화숙〈사진〉 성주군의회 군의원이 20일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성주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에 대해 이화숙 군의원은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 시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고령 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경북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출산율 목표를 2.1명으로 정하고 육아 및 돌봄 비용 최소화, 주거 지원 등 경북형 저출생 극복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주군도 최근 성주 맞춤형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발굴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이후 몇 차례 보고회를 통해 경북도 72개 과제별 실행계획과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저출생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숙 군의원은 "성주군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군 실정에 적합한지, 수혜자들이 바라는 방향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사본 -A12I1965 (2)
2024.03.20
경북도의회,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의결
경북도의회가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희수(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고령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 장애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1월 말 기준 경북은 17만 8천여 명의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10만5천여 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가 고령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김희수 의원사진 김희수 경북도의원
[우리지역 일꾼 의원] 김소현 경주시의원, APEC 경주유치 지원 특별부위원장 맡아 홍보 총력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라는 분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생활과 가장 근접하고,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미치기 때문입니다"김소현(37·국민의힘) 경주시의회 2025 APEC 경주유치 지원 특별부위원장은 1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9대 경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밤낮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시의원은 지역구 출신 유일한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시의원 후보 때부터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그의 당선은 경주라는 도시 특성상 보수색이 짙고 젊은 세대들의 제도권 입성 사례가 없었기에 이례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선택이었다.특히 그는 2025 APEC 경주유치 지원 특별부위원장으로 경주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유치 전략 공유, 시의회 차원의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그는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각종 민원 해결, 조례안 제정·개정, 5분 발언, 시정 질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김 시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꾸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또 청소년 부모로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내놓았다.5분 발언으로 △화천초등학교(가칭) 조기 개교 설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자체의 관리 대응책 등을 물었다김소현 시의원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온 만큼, 기초의원의 정체성과 시의원의 역할을 소신 있고 참신하게 초선의 시간을 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전국지방청년의원협의회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우리지역 일꾼 의원] 김은주 포항시의원, 포항시 보조금 부당수급·성매매 집결지 문제 공론화
"일꾼이라는 말이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은 초선이지만 의회에서의 경력 하나만큼은 남다르다. 여성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7년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방송국에서 작가로 오래 활동했으며 외래 교수로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포항여성회 회장 및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 이력도 화려하다.이는 김 시의원의 의정 활동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이 기존 일의 연장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초선의원으로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의원이라고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거는 모르겠다"라면서도, 막상 의원이 되니 할 일이 매우 많아 놀랐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배우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10번도 넘게 봤다고도 했다.김 시의원이 다룬 쟁점들이 논란이 많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것들이라는 점도 그의 열정을 잘 설명해준다. 그 결과 포항시 보조금 부당 수급 문제에도 큰 역할을 했고,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포항시와의 정비 TF 구성에도 앞장섰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소속으로 보수의 텃밭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 시의원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 된다고 평했다. 제약 조건을 따질 것도 없고 지역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워 소신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생강(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모임)'이라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에도 김 시의원의 역할은 컸다. 여야를 아우르는 '생강'은 토론과 세미나 등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개발로 의회 전문성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김은주 시의원은 "한 시민으로부터 '의원님 덕분에 포항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며 원칙과 정의를 잃지 않도록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신달호 대구 달성군의원, '화원전통시장 활성화'촉구
신달호 대구 달성군의원이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최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제1차 임시회'에서 "100년 전통의 화원전통시장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유통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현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활성화 방안 키워드로 △안전한 시장 △오고 싶은 시장 △상생하는 시장 등 3가지를 꼽았다.그는 '안전한 시장'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 교체와 군·상인회·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합동 점검을 제안했다. '오고 싶은 시장'과 관련해 그는 상인 마인드 교육과 군·상인회·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생하는 시장'에 대해선 유통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대구로' 업무협약 체결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대형 마트와의 상생 활동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신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인회,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신달호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
2024.03.18
정일균 대구시의원 "市문화재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1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영영축성비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유형문화재 제5호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다.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다.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다.정 시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정일균 대구시의원
2024.03.17
이재숙 대구시의원 "외국인 미등록 아동 보호·권리 실현 촉구"
이재숙(동구4) 대구시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천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천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 시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40317140744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 국민의힘 탈당 "소신껏 의정활동 어려워"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심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게 됐다"며 "정당활동을 하면서는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탈당계를 내게 됐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이다"고 했다. 이어 "철저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고 마음이 뿌듯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일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김 부의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다가오는 총선과 탈당 결정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의장은 재선(8~9대) 서구의원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서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재편됐다. 이주한 구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현재까지 무소속 활동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
윤권근 대구시의원 "의사 파업, 대구시차원 대책 강구해야"
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이 15일 열릴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구시민이 겪을 피해의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윤 시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 있었던 의사 파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또 다시 겪고 있다"며 "의사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또 "대구의 일부 수련병원에선 무급 휴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6곳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수술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50%가량 축소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대응에만 기대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지켜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윤 시의원은 "의사 앞에 환자는 신분계층이 나눠지면 안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권근 대구시의원
2024.03.14
'당선무효'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석은 내년 4·2 재보궐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태선(무소속·달서구6)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지역구 선거가 내년 4월 채워질 전망이다. 1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전 시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12일에 이뤄지면서 이번 4·10 재·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메울 수 없게 됐다. 다음 재·보궐선거는 1년 뒤인 내년 4월 2일에 실시된다. 대구시의회 달서구 6지역 재선거도 이 날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 법규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이뤄지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3월 14~15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총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4.03.13
이만규 대구시의장 건의 '공공발주공사 지역제한입찰금액 현실화' 시도의장협의회 통과
이만규 (중구2) 대구시의회 의장의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방계약법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천만 원 미만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왔다.그러나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돼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장의 지적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이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부하는 경북도의회' 정책발굴 빛났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해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6개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돼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14건의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 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 올해 '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로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도내 확산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적 없었던 LSV8의 발생도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박순범 도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역사문화·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경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가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 경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 경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 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의원 연구단체는 2022년 8건·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12개 의원 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정책 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가겠다"며 "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IMG_5111 지난해 8월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가 문경 STX리조트에서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유권자에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400만원 확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달서구6) 의원이(영남일보 2022년 11월 8일 6면 보도 등)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총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 등 일부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시의원은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2024.03.12
김원규 대구시의원 "글로벌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 위해 지원 근거 마련해야"
김원규(달성군2) 대구시의원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고자 선제적으로 2010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고, 지역 내에서 연구와 전문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ST)과 같은 로봇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로봇산업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사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로봇 혁신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내 로봇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로봇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로봇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원규 대구시의원
2024.03.07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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