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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경찰제 시행 3년, 뭐가 바뀌었나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간다. 필자에게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자치경찰을 실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자치경찰을 시행한 후에 대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연속선상에 있는 질문이다. 2021년 5월20일 시범 실시 후, 7월1일 본격 시행된 대구형 자치경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민안전을 위해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거나 경호경비, 외사와 간첩 등 보안업무는 국가경찰 업무 영역이고,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생활안전이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필자는 자치경찰제 주민설명회에 가서 암, 백혈병, 중한 병에 대한 수술은 대학병원에 가고, 감기, 몸살, 배탈, 설사는 동네병원에 가는 것처럼 대학병원은 국가경찰이고, 동네병원은 자치경찰이라고 비유해 설명하기도 한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문학술토론회가 아닌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에서 나름 쉽게 설명해 본 것이다. 그렇다. 음주운전, 과속, 폭주족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가 자치경찰의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기초적인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결합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다.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셉테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어두운 골목길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에는 위험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여기에 제복을 입은 늠름한 경찰의 예방순찰과 함께 CCTV, 비상벨, 가로등의 조명 밝기 등을 결합하면 범죄예방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이와 같은 셉테드에 공을 많이 들였다. 대구시 서구 학교 밀집지역에 스마트 안심 정거장 건립, 북구에 샛별로 프로젝트,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매입임대주택의 컨설팅 사업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학치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치안수요를 발굴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해 범죄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는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활성화된 시민안전 프로젝트이다.아울러 자치경찰에서 중요한 개념이 협력과 소통이다. 쉬운 사례로 학교폭력을 예로 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 제도는 이런 점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박동균(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2024.03.19
[기고] 시골 찾아가는 병원버스
합계출산율 0.65명.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진입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2023년 출산율인 0.7보다 낮은 수치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방소멸의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방에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줄어드는 인구만큼 경제, 사회, 의료, 문화 인프라도 함께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 과제로 손꼽힌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어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군위, 영천, 청송 등 경북 곳곳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낸 노인들이 홀로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대개 병원이 없어 환자들은 병이 생겨도 쉽게 진찰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이 있는 도시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므로 노인 혼자 움직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K-water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골 마을로 찾아가는 병원 버스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병원 버스에는 다양한 의료 장비가 설치되고, 전문 의료인이 탑승해 진료를 펼친다. 대상은 댐 인근 지역에서 사는 어르신들이다. 이동형 마을병원 버스는 4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찾아가는 병원 버스 운영 사업(K-water 의료 사랑방)은 그동안 추진해 온 '댐 주변 지원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으로 의미가 크다. K-water 낙동강유역본부는 군위댐, 성덕댐, 보현산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댐 주변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해 왔다. 그동안 댐별로 각각의 사업을 시행한 이유로 의료지원 등 비용이 드는 사업은 쉽게 추진할 수 없었다.어르신 의료 공백 해소는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K-water는 그동안 개별사업을 통합해 의료 장비가 갖춰진 병원 버스를 마련했다. 찾아가는 병원 버스는 의료취약지역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주 2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버스는 의료전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 버스에는 의사, 간호사가 탑승해 시골 마을 어르신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K-water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동형 의료버스 지원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세진 (K-water 낙동강유역본부장)김세진 (K-water 낙동강유역본부장)
2024.03.12
[기고]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태어났다
'젊어서 공산주의에 심취하지 못하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공산주의에 빠져 있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광복 이후 한때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됐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외치는 공산주의는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진보적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소수의 양반지주들이 토지를 모두 차지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50%의 소작료를 지주에게 바치고 입에 겨우 풀칠을 해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는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그들은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양반'과 '쌍놈'이라는 봉건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 가난한 농민도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남로당에 가입해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김종필 전 총리는 골수 공산주의자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인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들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개입을 해 가진 자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철저히 통제할 수밖에 없고 전체주의적 일당독재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기본적 속성을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 있으니 다름 아닌 우남 이승만 박사다. 미국 하와이에 살고 있던 이승만은 1923년 '태평양'이라는 잡지 3월호에 발표한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이라는 기고문에서 그 당시 세계의 대다수 지식인들이 열광하던 공산주의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한 가지만 빼고 모두 인간의 자유를 박멸하는 최악의 독재체제라고 말했다. 1923년이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소비에트 연방을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볼셰비키의 적군과 왕당파 백군이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던 시대였다. 레닌이 사망한 후 스탈린이 트로츠키파를 숙청하고 집권해 전체주의 공산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기 전인데도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민낯을 이미 꿰뚫어 본 것이다. 1945년 조지 오웰이 전체주의 공산독재를 비판한 소설 '동물농장'을 발표하기 훨씬 전이다. 광복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38선 남쪽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를 세웠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평등의 나라로 태어났다. 1925년 조봉암은 박헌영, 김단야 등과 함께 비밀리에 조선공산당을 조직했다. 조봉암은 1932년 일본에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신의주 감옥에서 복역 중 고문과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 손가락 마디 7개가 동상으로 잘려 나갔다. 광복 후 조봉암은 여운형의 좌우합작노선을 지지했지만 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대한민국으로 전향해 이승만의 남한 단정에 참여했다.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 농지개혁법을 입안했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은 가난하였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과 맞물려 가난한 후진국에서 단기간에 G7과 어깨를 겨누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둘 다 소중한 가치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튼튼한 두 날개로 균형을 잡아나갈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지 70여 년이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때다. 박헌경 (변호사)박헌경 (변호사)
2024.03.07
[기고] 남산동, 이야기를 입히자
조선시대부터 대구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원도심인 남산동.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남산정(南山町)에서 1949년 남산동으로, 1951년엔 대구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남산동을 돌아보는 첫걸음은 명덕로터리가 좋겠다. 달서구 두류동으로 옮긴 2·28 민주의거기념탑은 1960년 2월28일 선거부정에 맞서 민주의 횃불을 높이 든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김윤식 시인은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라는 시에서 "보라. 스크럼의 행진!/ 의를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10대의 모습,/ 쌓이고 쌓인 해묵은 치정 같은 구토의 고함소리/ 허옇게 뿌려진 책들이 짓밟히고/ 그 깨끗한 지성을 간직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라고 노래했다. 로터리 부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가면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대구의 자랑스러운 민주운동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명덕초등학교 강당 자리에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이 다녔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던 청옥공민학교가 있었다. 성유스티노 신학교 입구 길에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며 산화한, 기와지붕이 삭아 당장 허물어질 것 같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전태일이 살던 옛집이 있다. 그리고 명덕초등학교 복도에는 대구가 낳은 근대미술의 천재화가 이인성의 1942년 작 사과나무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남문시장을 지나다 보면 문우관과 상덕사 비각이 있다. 문우관은 군자는 글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인을 돕는다는 말에서 따왔는데, 한일합방 후 낙육제와 양사제가 폐허가 되자 선비들을 모아 강학할 장소로 설립된 곳이다. 이숙과 유척기의 상덕사 비각은 기호지방의 서인 두 분이 남인의 본거지에서 베푼 목민관으로서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주민과 유림들이 함께 건립한 것이다.남산동 지금의 동부교육지원청 자리는 기생 출신의 김울산 여사가 1910년 대구복명공립학교를 세운 곳이다. 6·25 때는 상화 이상화와 고월 이장희 시인의 호 앞자리 이름을 딴 상고예술학원이 들어섰다. 당시 김동리, 이은상, 구상, 조지훈, 박목월, 마해송, 백기만, 이효상, 김사엽, 서동진 등 90여 명의 대단히 화려한 운영진이 참가한 학원이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이육사 고택 부근에는 독립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기념관이 있고, 성유스티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산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김수환 추기경,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근대연극 연출가 홍해성, 친일 전력에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낸 '그 집 앞' '고향생각' '희망의 나라로' 등을 작곡한 현제명,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사에서 역동적인 삶의 궤적을 그리며 조양회관을 건축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동암(東庵) 서상일도 남산동 출신이다.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 유한준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했다. 따뜻한 마음의 눈길로 남산동을 걷다 보면 진정 대구의 속살이 보일 것이고 내가 사는 대구 땅 어느 곳 하나 문화의 향기와 정취가 서리지 않은 곳이 있으랴. 이무열(시인·대구문화관광 해설사 회장)이무열(시인·대구문화관광 해설사 회장)
2024.03.05
[기고] 가족의 행복은 안전한 일터에서부터
지난 한 해 1천494명의 가족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업재해 발생인원은 10만1천538명, 사망자는 1천494명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발생하고 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의 기업 확대 적용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시행 유예가 종료되면서, 지난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제재를 넘어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안전문화란 단순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 분야의 경우, 협력회사 대부분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안전문화 정착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전력 대구본부에서는 최근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기공사 협력회사(대구·경북지역) 89개사 대표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본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담은 'SAFETY WAY 실천 결의'를 시행하였다. 이 결의는 전기공사 분야의 안전문화 내재화의 일환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공사 협력회사는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안전 관련 회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공사 분야의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는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수반된다. 전기공사에는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전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 후 작업'이란 일정 시간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감전의 위험 없이 전력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전 후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의 작업자는 안전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전기사용자는 정전이라는 불편을 겪게 된다. 한국전력에서는 국민들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 후 작업 예정일 7일 전에 미리 일정을 고지하고 있으며 작업 전후 SMS 안내로 고객이 충분히 정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의 불편한 시간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경준 〈한국전력 대구본부 안전재난부 대리〉조경준 (한국전력 대구본부 안전재난부 대리)
2024.02.27
[기고] 헌혈에 나서자
학생들의 긴 겨울방학, 겨울 추위 등으로 인해 매년 1~2월은 '헌혈보릿고개'를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혈액 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적혈구제제 3일 미만인 '주의' 수준으로 적정재고량인 5일 미만인 상황이 특정 시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1~2월 동안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공군제11전투비행단, 해병1사단, 신천지 위아원, SK스페셜티, 안동성소병원, 영주시 등 민·관과 함께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현재 대구경북 지역 일일 혈액보유현황(2월19일 0시 기준)은 전체 3.9일이며, 특히 A형과 O형의 혈액 보유량은 각각 3.0일, 2.5일로 혈액 수급이 절실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 우리 모두가 혈액 수급의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헌혈은 헌혈자와 수혈자를 잇는 생명의 끈이다.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 출혈을 겪거나 백혈병이나 혈우병 등의 혈액 질환을 앓는 이들은 수혈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인공장기들이 만들어져 생명 유지에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혈액을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혈은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 이유는 혈액검사에 따른 건강체크, 암 발병률 저하 및 원활한 혈액순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헌혈의집을 찾아 헌혈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맥박, 혈압, 헤모글로빈 수치 등의 검사이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헌혈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헌혈 전 실시하는 혈액검사를 계기로 건강의 적신호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미국의 의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정기적 헌혈은 혈행(血行)에 도움이 되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심지어 암 발병률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우리 몸은 체중의 7~8%가 혈액이며, 그중 10% 정도는 예비 혈액이다. 가령 65㎏ 체중의 경우 몸속에 약 5천㏄ 정도의 혈액이 있으며 그중 약 500㏄ 정도는 예비 혈액이기 때문에 400㏄의 전혈 헌혈은 헌혈자의 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몇 해 전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최적의 수를 찾아내서 인간을 이기는 모습을 확인했다. 가게에서 주문은 이미 점원이 아닌 키오스크로 대체됐고, 공공기관에 들어섰을 때 로봇이 민원을 안내하고, 식당에서 로봇의 음식물 서빙도 익숙해졌다. 이렇듯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넓은 분야에서 보다 많은 것들을 대체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하지만 "효율성이 높을수록 살기 좋은 사회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에는 왠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만이 강조된 사회는 자칫 '비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AI만큼 효율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지 늘 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할 것이다. 헌혈의 동참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나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사랑, 나아가 인류애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헌혈에 나서자! 박종원 (대구경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텐진중의약대학 의학박사)박종원 (대구경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텐진중의약대학 의학박사)
2024.02.20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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