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聯 “말로만 親서민…간접세 비중 낮춰야”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접세 비중을 늘리거나 그대로 둔 채 소득공제를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연맹은 ‘말로만 친서민…간접세 비중 낮춰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 기한을 3년간 늘려 높은 간접세 비중을 유지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커졌다는 비판을 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내년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20%에서 15%로 줄고 명목 임금 인상액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연맹의 지적이다.

연맹의 자체 추산을 보면 정부 계획대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를 폐지했을 때 1천206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1천627억원의 증세효과가 각각 생긴다.

연맹은 “세제개편으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2천400억원 감세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1조6천500억원 증세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신용카드공제 축소로 인한 증세효과를 세수효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폭 내려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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