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로’ 오명 벗었지만…특검추천 유족 참여 ‘불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천신만고 끝에 국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진통을 거듭해 온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촉발된 장기간의 국회 파행사태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정치적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합의로 인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67일 만에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진상조사 방식이 결정됐다. 반 년 가까운 시간을 정쟁으로 보낸 끝에 이제야 진상 조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도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합의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국회 일정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국회 일정에 장밋빛 전망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장 단원고 유가족이 3차 합의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히며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보 추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유족이 이전처럼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합의문에서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데 합의했으나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3자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개입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대하면서 유가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세월호 유가족이 향후 특검 후보군 추천 작업에 참여를 요구할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군위-의성-청송)는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유족도 이 안에 대해 전권을 위임했다고 알고 있다”며 “유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 의견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실제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야당 추천 몫 후보에 대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실상 유가족이 추천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 편에서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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