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단체장직선제·지방의회운영이 지역발전에 기여”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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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1 07:34  |  수정 2015-07-01 08:34  |  발행일 2015-07-01 제5면
오피니언리더 ‘지방자치 20년’ 평가
‘주민 권리·참여 제고’가장 좋은 점수
지자체 조직권·인사권 보장 요구 많아
20150701

대구·경북지역 오피니언리더 10명 중 8명은 단체장 직선제 및 지방의회 운영 등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스미스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오피니언리더 275명(대구 115명·경북 16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0%가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관선(官選) 시절보다 못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으며, 별 차이가 없다는 답은 10.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긍정 답변이 대구(82.6%)보다 경북(85.0%)에서 좀 더 많았다.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은 지방자치가 기여한 부문 중 ‘주민 권리 및 참여 제고’에 가장 높은 점수(75.3점)를 줬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71.2점)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지방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65.8점),‘국가균형발전’(62.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산업인프라 구축’(55.3%)을 절반 이상이 꼽았다. 이어 ‘수도권 산업경제집중 규제 강화’(28.4%)였다. 10.9%는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등 지역인재 육성’을 꼽았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지역 오피니언리더 10명 중 7명(67%) 가까이가 ‘중앙정부 재정권한 지방이양’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대구 응답자의 74.8%, 경북 응답자의 58.8%가 재정권한의 이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자체 조직권·인사권 보장을 통한 자치권한 확대’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조사대상 경북지역 오피니언리더의 26.3%가 자치권한 확대라고 답했고, 대구에서도 18.3%가 같은 답을 했다. ‘지방의회 입법권 확대’에 대해서는 경북 응답자 6.9%, 대구 응답자 4.3%가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성 폴스미스 대표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절반의 지방자치에 불과하지만,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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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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