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식 투쟁은 정치쇼” 비난…이정현 “거래하고 적당히 안해”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불거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국감이 이틀째 파행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정치쇼’로 폄훼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회선언도 하지 못했다.

야당 측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위해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로 내려갔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헛걸음만 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이 기관 증인의 불참을 종용했다”며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는 열리긴 했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개입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문제를 추궁한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감 파행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단식중인 이정현 대표는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며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 같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풀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끊겨 우려된다”며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에서 의원직 사퇴와 단식, 삭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는데 전부 정치 쇼로, 단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 삭발은 다 머리 길렀다”며 “타고 있는 불안한 정국에 휘발유를 퍼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감 일정이 비어있는 이번 주말쯤 협상을 통해 다음 주부터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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