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입장차 조율…사드 운용비·FTA 재협상 진통 예상

文 대통령, 백악관 보좌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 “先 제재·압박”
양국 ‘북핵 완전폐기 전략’ 미묘한 차이

사드협상, 文정부 한미동맹 운용 첫 단추
국익 악영향 최소화 대응방안 마련해야

6월말 워싱턴에서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의할 핵심 의제로는 북핵과 주한미군 사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두 정상 간 첫 회담인 만큼 북핵 해법과 한미동맹을 포함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북핵·사드·FTA 논의의 향배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양국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제재·압박과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수단 동원의 선후 관계, 강조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반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먼저 고강도 제재·압박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16일 매튜 포틴저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방한 협의 후 나온 한미 발표의 미묘한 차이에 그대로 반영됐다. 청와대는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에 무게를 둔 반면 포틴저 보좌관은 “올바른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며 ‘조건 완비’를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그것을 보여주는 성의 있는 조치 등이 이뤄져야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드 비용은 양측의 입장이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 배치가 진행 중인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조원 넘는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뜻을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사드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혀온 문 대통령으로선 국내 여론, 임기 중 한미관계의 원만한 출발, 취임 후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관계 복원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모종의 방침을 정한 뒤 트럼프와 대좌해야 할 상황이다. 사드 비용 문제는 임기가 대부분 겹치는 두 대통령 재임 중 한미동맹 운용 첫단추가 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고민과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FTA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명확한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정상회담 개최까지 1개월여 남은 만큼 정부가 자체 전략 수립과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를 요인이 됐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핵심 인선을 서둘러 매듭짓고 범 정부 차원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기 개최에는 성공했지만 대북 정책을 놓고 양 정상간의 선명한 입장차만 확인함으로써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 중 하나로 꼽혔던 2001년 3월 김대중-조지 W. 부시 간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 및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달이 약간 못 미치는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첫 대좌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긴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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