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부자증세”…野3당 “증세 불가” 반발

정부와 여당의 ‘초고소득 증세’ 방침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4일 일제히 반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정이 꺼내 든 ‘증세 카드’로 여야가 재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대상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해당 증세가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와 ‘핀셋 증세’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핀셋증세라며 초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라면서 “국가 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건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증세가 아니라 세 발의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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