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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집권 1년여가 지난 지금 2010년 1월 이래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재정 투입 확대 외엔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고용률도 61.3%로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률 61%…8년6개월만에 ‘최악’
中과 경합 세계수출구조 등도 문제
당정청 해법은 “재정 투입 확대뿐”
확장적 운영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육박에다
고령화·저성장·국민연금 논란도
J노믹스 변경 불가피한 요인 작용
◆최악 일자리 성적표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난달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되고, 주 52시간 초과근무 금지가 시행된 점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충격을 준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은 이익이 감소해도 버틸 수 있지만 대기업의 2·3차 하도급업체들은 전체 고용을 줄였거나 비정규직을 먼저 내보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따라 늘 것이란 정부 기대도 빗나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동향 8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 자신들의 이익만 보호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조 구성원은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이므로 이들은 일자리 질적 개선에 치우치게 되고 일자리 양적 측면엔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 기조 유지 방침을 시사하며 대립한 것이다.
◆총체적 난국 한국 경제
여기에다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될 과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세계 수출 경합도 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이 주된 원인이다. 연구원은 “중국과의 수출 경합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수출 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을 외치고 나섰지만 현실적 체감도는 낮다. 지난 8일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한쪽은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지만 다른 한쪽은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하는데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유차량 서비스 스타트업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데 반발한 것이다.
해법으로 내놓은 확장적 재정 운영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 2020년에는 39.4%, 2021년 39.6%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더욱 큰 규모의 재정 운영 방침을 밝힌 만큼 채무 비율은 더욱 빨리 상향될 전망이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성장이란 암초도 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 즉 조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상한을 GDP의 약 225%로 분석하면서도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 재정여력이 GDP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기업 정책 전환 필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10년 만에 세수 감소 기조로 전환되지만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인 4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7천9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J노믹스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J노믹스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궤변”이라며 “저소득층은 분배의 문제로 접근하고 투자와 일자리 문제는 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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