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5일 오후. 대구시민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다스’의 실소유자가 밝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영어의 몸 신세가 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공무원 박모씨(43)는 “한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이 전 대통령은 매번 이 사실을 부정했으나 사법부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을 인정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횡령과 탈세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배혜민씨(23)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보수성향의 시민은 더 이상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혁씨(26)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빌미로 민생은 뒷전이고 이·박 전 대통령 재판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영순씨(63)는 “두 전직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현 정부는 지난 1년간 ‘적폐 청산’에만 몰두한 채 경제위기, 실업자 증가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시작이라는 듯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의 관련된 축재행위와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재임기간 ‘돈벌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을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2007년 대선에서 이번 일이 불거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 기간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았으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사회구조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중형 판결이 국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논평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회부·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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