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경기부양 발목 잡을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한 주 만에 ℓ당 15원 이상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승폭은 1년9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하폭은 10% 안팎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무려 15.4원이나 오른 1천674.9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2월 둘째 주(1천685.7원) 이후 약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4.1원 오른 1천758.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5원 상승한 1천649.1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09.8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값은 올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올랐고, 특히 지난해 1월 첫째 주(16.4원) 이후 약 1년9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커다란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3분기 청년 실업률이 9.4%로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올 4분기(10∼12월) 제조업 경기도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10일∼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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