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옮겨갈 K2…대구시가 왜 비용 7兆 떠맡나”

대구 K2 기지의 전투기 소음피해액이 연간 1천2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합대구신공항 이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K2 비행장에 군용기가 착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K2 공군부대의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 배상액이 최근 3년간 3천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통합 대구신공항 이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군이 전투기 소음으로 부대 인근 주민에게 배상한 금액은 이자 포함 7천7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 K2 제11전투비행단 관련 소음피해 배상금은 절반에 가까운 3천793억원에 달했다. 연간 1천264억원인 셈이다. 공군 전투기 피해 배상금이 정확히 확인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구지역 전투기 소음 배상액이 연간 700억~8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만 있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 대구신공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구시가 민간공항과 K2 군공항을 통합해 군위 또는 의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의 대구지역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액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다는 사실 △진행 중인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도 수십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초 ‘대구시가 7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K2 공군부대를 왜 이전해 주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시의 통합 대구신공항 이전 방안에 따르면 민간시설인 여객터미널과 주차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지 매각대금 등을 통해 건설한다. 반면, 활주로 등 대부분을 차지하는 K2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된다. 즉, 대구시가 K-2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 금액이 7조2천465억원에 이른다는 게 대구시의 추산이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은 “앞으로 공군은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 연간 수천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이지만, 대구시가 앞장서 공군부대를 무상으로 이전해주려 한다”면서 “그것도 7조2천억원이 자칫 고스란히 대구시민 빚으로 남을 수 있는데도 공항 이전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국제공항이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되면 강력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 잠재력을 확장할 생각은 않고 대구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알 잘 낳는 거위를 지금 배고프다고 잡아먹는 것’과 똑같다”며 “군공항은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다. 군공항이 이전하는 데 대구시와 시민, 진보와 보수가 다 합쳐 노력하는 것이 대구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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