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美, 中·러 상대 전쟁하면 패배할 수도”

  • 입력 2018-11-16 07:54  |  수정 2018-11-16 07:54  |  발행일 2018-11-16 제14면
국방비 감축 등 군사 우위 약해져

미국이 국가안보와 군사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패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의회 보고서가 14일(현지시각) 발표됐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자 안보, 국방 분야의 전직 고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패널인 국방전략위원회에 검토 작업을 위촉한 바 있고 이 보고서는 그 결과물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예산이 삭감되고 군사적 우위는 축소되는 반면에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상쇄할 목적으로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하드파워의 근간이 되는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금세기에 들어 대게릴라 작전에 역점을 둔 것이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및 우주, 대잠수함 전쟁 등의 부문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검토 작업에 참여한 위원들의 지적이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등 유력한 적국들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역량이 위축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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