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선·동해선전철화 예타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대구와 경남은 웃고 경북은 울었다. 경남이 각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로 면제 혜택을 받은 반면, 경북은 당초 11조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이에 훨씬 못 미치는 4천억원 규모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구도 1순위로 신청한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역~대구산단, 34㎞)를 면제 대상 사업에 올렸다. ☞3면에 관련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총 24조1천억원(잠정) 규모의 23개 사업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1조1천억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 선정됐다. 정부는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철도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편의성 제고(기존도로 이용시 73분→철도 38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은 4천억원 규모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9㎞) 사업이 선정됐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이 가능하게 되면 동해선 전구간(부산~강릉)에 환승 없이 일관된 운송체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이는 경북도가 당초 신청했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4조원) 사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다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포항~삼척) 사업마저 탈락했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4조7천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 사업을 면제 받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도 연계된 사업으로 경남도의 사업으로 보지말아 달라”며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민 삶의 질 제고를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용생산 유발 효과를 산정했느냐’는 질문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를 산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역에 불리한 예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 지방이나 낙후 지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올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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