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교통망, 통일시대에 대비하지 못해 답답”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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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06:54  |  수정 2019-01-30 06:54  |  발행일 2019-01-30 제3면
동해안 철도 복선화·고속도로 무산
경북도, 예타면제 한도 2兆 넘겨
사업 대폭 축소되거나 선정 탈락
他 시·도 사업 대부분 ‘1兆 전후’
맞춤전략 통해 희망사업 가져가

‘사업비 규모 11조원 신청, 4천억원 확정.’

경북도는 29일 발표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 결과, 사실상 고배를 마셨다. 경북과 달리 대구와 충북 등 많은 광역단체들이 희망한 사업을 가져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경북도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인 4조원 규모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포항~동해)를 4천억원 규모의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대폭 축소, 선정했다.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사업은 아예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북의 숙원사업인 동해안 철도·고속도로는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이번 결과로 경북 동해안 발전은 뒷걸음질치게 됐다. 복선 전철화·고속도로 선정 실패로 인해 경북 동해안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 것이다.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2001년) 완공에 이어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논의 중이다.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는 이미 오래 전 완공돼 전남 영암에서 부산까지 대동맥을 연결하고 있다. 동해안만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 오지’로 남게 된 것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디젤 기관차가 운행 중인 동해안철도는 물류·여객보다는 관광객 위주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탈피하고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를 주장해 왔지만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예타면제 사업인 청주공항~제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1조5천억원)이 선정의 기쁨을 누려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이 사업은 국토 횡단철도 역할을 하게 된다. 동해중부선 단선 전철을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호남고속철도와 충북선·중앙선 복선화 전철과 연결되면서 광주·충북·강원 등 동~서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준다.

이 때문에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 결과에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민 김지용씨(54)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한 철도·고속도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다는 게 답답하다”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빨리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이 같은 결과는 세밀하지 못한 전략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시·도별로 1조~2조원 범위 안에서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한다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경북도는 끝까지 사업비 4조원과 7조원 규모를 고집했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탈락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1조1천억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를,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충남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전북은 상용차산업혁신성장 R&D(2천억원)와 새만금국제공항(8천억원), 전남은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및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등 맞춤형 전략을 통해 사업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4조7천억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1조원 전후의 예타면제 사업을 정부에 신청해 선정됐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 경남도가 신청한 5조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고령~전주~거제)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체 구간의 33%인 1조6천억원 규모의 경북구간(김천~고령)이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조4천억원 규모의 김천~문경 철도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철도를 연결해 경북은 경부선과 함께 수도권을 연결하는 2개 종단철도를 갖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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