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정 갈등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로 요약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 근거'와 '통일된 안'을 전제로 의료계와 정원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담화 내용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기존에 정부가 2천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방침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정치적 득실'도 언급했다. 과거 한일관계나 건전재정 등 지지율 등에 굴하지 않고 추진했던 사안들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기조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이 9일 남은 총선과 연동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의대 정원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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