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통합의 길 '제3의 길'

박규완 논설위원

좌파이면서도 우파 같은 정치인이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다. 41세에 노동당 대표를 맡은 뒤 44세 때 총리에 올랐다. 1997년 5월부터 10년간 재임한 두 번째 장수 총리다. 진보 정당의 블레어 총리는 좌파 도그마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치며 복지국가 영국의 비효율을 개혁했다. 좌파의 사회적 형평성과 우파의 경제 효율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취적 '정치 DNA'에다 준수한 외모, 세련된 매너를 겸비한 블레어는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 블레어 정부의 정책 브레인이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앤서니 기든스다.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다 반대하며 '제3의 길'이란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우파이면서 좌파 같은 정치인이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다. 그가 주창한 혁신보수론엔 한국판 '제3의 길'의 정치철학이 녹아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결국 배신자 낙인이 찍히면서 밀려났다. 여당의 아웃라이어 유 전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따뜻하고 진취적인 보수'를 추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제3의 길'의 시험대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요원에 납치돼 현해탄 바다에 수장(水葬)될 뻔도 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후엔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개인적 은원(恩怨)만 따졌다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약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김대중 어록의 백미다. 마치 '제3의 길'의 가치와 정체성을 응축한 경구 같다. 김대중은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시장경제의 도도한 흐름을 존중했다. 시장경제의 물꼬를 틀어막은 문재인 정부와 달랐다. 내각 경제팀엔 보수 성향의 전문 관료를 주로 기용했다.

4·10 총선 후 새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다. '서파동빨'이다. 실제 총선 당선자 지도를 보면 서쪽은 파랗게 동쪽은 빨갛게 물들었다. 108대 192의 여소야대와 '서파동빨'의 정치지형.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불편한 현실'이다. 이 난삽한 구도를 타개할 방책이 '제3의 길'이다. 물론 실천은 쉽지 않다. 국정기조 전환이 전제돼야 하는 까닭이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고수하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반복하면 협치는 멀어진다. 팬덤 정치를 지양하고 '아스팔트 우파'와 단절하며 부자감세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리한 방송 장악을 중단하고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독선도 버려야 한다.

신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이 협치와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낙점 인물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동관 비서실장'이라면 불통과 독선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 철학을 바꿔야 한다. 정부의 정책 입안 때 진보의 가치를 살짝 녹여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정책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뜻이다. 코드 인사는 접어두자. 이념의 경계를 허무는 실용 인사가 필요하다. 진영논리는 땅속에 묻는 게 낫겠다. 진영논리에 집착하면 국정 추동의 원심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제3의 길'도 국민통합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앤서니 기든스의 저작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와 '제3의 길'의 일독을 권한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