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주년 회견] "공공기관 이전 안한다는 것 아냐…지역특성 맞춰 추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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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6:14  |  수정 2024-05-09 16:24  |  발행일 2024-05-10 제3면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 안돼"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
균형발전 정책 관련, 지방 정책 결정권 등도 강조
경북에서 열리지 않은 민생토론회 조속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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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역의 특성, 산업·경제의 특성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3대 균형 발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에서 '민생토론회'도 조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희망 사항, 또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개최한 대구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선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2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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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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