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주년 회견] "저출생 국가비상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모두발언 성격의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처음 제시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명하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시작 당시 '경제기획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960년대에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면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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