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내달 3일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167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는 당초 지난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준비부족 탓에 박 대통령이 연기를 지시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민 대변인은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 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이용 및 건축과 인터넷 경제, 농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시간 넘는 생방송 마라톤회의로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에도 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다양한 규제개선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토론절차가 마련됐다. 2차 회의도 생방송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등 격한 어조로 규제개혁 작업의 지지부진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속도감 있는 철폐 없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은 요원하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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