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눈에는 정원감축만 보이나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대학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잠정적으로 지정명단에 든 대학 중 정원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심의 후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원감축이 ‘지정’과 ‘유예’를 결정하는 최종 요인이 되면서 부실 대학을 가려내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로지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가 평가 잣대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4년제 대학 197곳과 전문대 137곳을 대상으로 재학생 충원율·취업률·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등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상대 평가해 각각 하위 15%(43개 대학)를 일단 추렸다. 이 중 내년부터 정원을 줄이겠다는 8개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1차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다 1차로 지정된 35개 대학에 추가로 정원감축 계획을 유도해 16개 대학을 다시 빼줬다. 최종적으로 19곳만 남게 된 것. 지정 유예를 목적으로 이들 16개 대학이 제출한 정원 감축 규모는 총 2천800여명이다.

교육여건이 부실하고 질이 낮은 대학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정원감축 목표치 맞추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평가지표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논란도 여전했다.

고교 졸업생이 입학정원보다 적은 지방 대학과, 고교 졸업생이 입학 정원보다 많은 수도권 대학을 같은 지표로 평가하는가 하면 예체능·인문계열학과 비중이 높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취업 실적 부문에서 불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학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취업률이나 등록금인하율 등의 지표관리에만 공을 들이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구조조정 가산점이 반영되면서, 무리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 명단을 피해 간 대학도 있다.

실제로 대학평가 시행 첫해인 2011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A대는 이듬해인 2012년 취업률 평가에서 2위로 급상승했으며,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B대는 올해 장학금 지급분야에서 전국 208개 대학 중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부실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구조개혁을 통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간 곳 없고, 결국은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의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새로운 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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