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보호기간 연장 ‘91%’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의 고유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1.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8.6%였다.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가 60%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안되고 있어서’(46.9%), ‘대기업이 독점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3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다.

적합업종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55.6%에 달해 축소·폐지해야한다(4.6%)보다 훨씬 많았다. 적합업종으로 보호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의견 역시 찬성하는 비율이 91.7%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87.2%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당연하다’고 보는 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도 83.4%나 돼 노력하고 있다(16.6%)보다 훨씬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77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이러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기자 jy259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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