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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위쪽)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예산 확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 과정’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와 경북,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교육계 이슈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과 각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했다. 다만 일부 해석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누리과정은 취학전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각 교육청에서 분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1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일선 학교에 투자성 경비로 제공할 수 있는 돈은 2천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교육예산을 맞출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교원 명퇴예산을 삭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도 없앴지만 역부족이었다. 특별교부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누리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놓고 미세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뒤 “각 교육감이 정부 측에 단호하게 예산 반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협의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각 교육감들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하는 후안무치한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시·도 교육감이 하나같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움직임은 없다”고 꼬집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도 “재원은 한정돼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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