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놓고 갑론을박···與 “더 못미뤄” 野 “사기진작책 필요”

황진하 국방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판문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든 24일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여야 의원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문제를 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공무원 사기 진작책 부재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며 “이미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삭감됨 것을 또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금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해양경찰청 폐지 논란 및 해수부와 해경의 부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대한 비판은 있다면서도 선원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연평균 450건에 달하는 잦은 출동과 해경 특공대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임직원 40명 중 8명이 해수부 관계자인 점을 지적하는 등 해수부의 방만 경영 실태를 비판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재직하며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최 부총리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 “당시에는 일본,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저 개인의 방침이 아니고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였다. 해외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있다.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김 총재가 오는 27일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국내방역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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