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쌀값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고령] 고령군의회는 지난 23일 군의회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부에 쌀값 안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이영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안)’을 통해 “1995년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 20여년간 우리 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이어왔고, 서민 물가를 잡겠다는 의욕 아래 우리 쌀은 현실적인 가격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계 사용료 등을 빼고 나면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역농업 현실을 설명했다.

군의회는 특히 △풍년농사가 농업인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수입쌀 물량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량 대폭 증대 △쌀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 홍보 강화 △FTA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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