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강화…지역에 미칠 영향은

2년내 입주물량 4만8천여 가구
주택가격 하락세로 이어질 것

신규 가계·주택담보대출 적용
아파트 중도금·집단대출 제외
“별다른 영향 없을 것” 전망도

2일부터 대구 등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심사가 강화된다. 지난 2월 수도권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게 유도하는 내용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이 제대로 안 되면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과 비교해 부담스럽다고 판단되면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돼 안 그래도 줄어든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맞서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올해 입주를 앞둔 물량이 적지 않아 집단대출을 개인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아 실소유자의 부담도 커지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착륙을 전망하는 측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되면서 올 초부터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자체적으로 강화해온 점을 근거로 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 비수도권이 65%,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 비수도권이 55.4%를 각각 기록했다. 상환방식과 금리유형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비수도권에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이란 분석이다. 즉,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것.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입주자 잔금대출의 경우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올해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6천500여가구로 지난해(1만5천가구)에 비해 1만1천여가구 늘어났고, 내년 2만1천500여가구를 포함하면 2년내 입주 대기 중인 물량이 4만8천가구에 달한다. 여기다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심사까지 강화되면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출이 힘들어지면 투자수요까지 줄어 거래량은 더 줄 수밖에 없고,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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