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문공항 아닐 거면 대구공항 존치가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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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6   |  발행일 2016-07-26 제31면   |  수정 2016-07-26

대구시가 전후 사정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상수(常數)로 몰아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신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만 옮기자는 여론이 있으나 K2만 경북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현재로선 통합이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경북은 K2만 따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교감이라도 나눈 듯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형국이다.

K2와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명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정부의 국비 추가 부담 여부, 김해공항 확장 등 다양한 변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대구시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대구공항 존치는 불가하다며 스스로 빗장을 걸었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자폐적 발상이다.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반드시 전제돼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는 옮겨가는 대구공항의 규모가 관문공항 수준이 돼야 한다. 3천500m짜리 1본을 포함해 2본의 활주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구에서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구공항을 존치하는 게 맞다. K2만 옮긴 다음 대구공항을 확장해 도심공항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대구시민이 누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K2·대구공항의 통합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K2 후적지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전 비용 7조2천500억원 외에 정부가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이전 대구공항은 초라한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공항을 존치한다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K2 이전 예산을 대구시 자체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한다. 이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K2 이전이 대선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대구공항이 옮겨가려던 밀양 신공항 백지화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 40% 이상이 대구공항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K2·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찬성한 시민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동구와 수성구 주민 절반도 대구공항 존치를 원했다. 대구시가 대구공항 존치 불가 입장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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