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상군 늘리고 주한美軍 감축 필요”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필요성을 시사했다. 차기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각)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텍사스·사진)은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소속 앤드루 크래프네비치 선임연구원과의 공동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예산 삭감, 이에 따른 병력 감축과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원을 아끼면서 안보 위협을 줄이는 군 재배치 전략의 예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베리 위원장과 크래프네비치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차기 정권이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완전한 핵 무장 해제를 전제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감축했을 때에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 차기 미 대통령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더욱 공격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일본,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까지 포함해 지상군 전력 증강을 지원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같은 방식을 통해 러시아 꼭두각시 세력을 억제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경쟁국들이 격차 해소에 부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들을 능가하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요 경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적을 억제하거나 억제책이 실패할 경우에 필요한 조직, 장비 및 병력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어 정밀유도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으로 사전경보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 새로운 핵시대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력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의 핵전은 물론이고 북한 같은 소형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핵전 발생 등의 상황도 상정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방위전략이 이런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들의 세력 장악을 막을 수 있으며, 아직 명백한 주인이 없는 대양, 영공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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