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밀집지역 활성단층 조사 서둘러라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과 잇단 여진으로 한반도의 지진 공포가 현실화된 가운데 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두 달여 사이 일어난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모두 활성단층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양산단층 주변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점도 단층 조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활성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활성단층의 위치나 지질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450여개의 활성단층이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국가 차원의 단층 지도가 없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일부 기관의 단층 조사도 정부가 입막음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09년 소방방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 양산단층과 양산단층대에 속하는 일광단층, 울산단층이 전부 활성단층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를 반대하면서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25년간 525억원을 투입해 한반도 활성단층 전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단층대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단층 조사가 이렇게 더디게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단층 조사는 산과 들의 땅을 파고 지층의 연대를 분석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쥐꼬리 예산에다 조사전문 인력도 절대 부족하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양성하고 일본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이 원전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이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단층 조사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법령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는 원전 건설 신청 단계에서 인근 지층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추가 조사를 하는 규정이 없다. 원전 부지 밑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더라도 원전을 영구 정지하거나 건설을 중단할 법적 근거도 없다. 더욱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과 경주 방폐장 건설 전 실시한 활동성 단층에 대한 지질·지진 조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업상 비밀이 국민 안전보다 우선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지역부터 활성단층 조사를 서두르고 조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당장은 이미 결과가 나온 양산단층 등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해 안전문제가 불거질 경우 원전 가동 중단이나 건설 중단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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