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에 네티즌 "서민들 눈물나게 하는 법만 시행하는 악덕 정부"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녀야 한다"

네이버 화면 캡처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안법은 의류를 비롯해 신발·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불법판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영세상인이나 소비자들은 오히려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전안법은 대기업의 기존 지위를 강화시키며, 영세상인들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KC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한 개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제품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에도 어려워질 뿐 만 아니라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비난 일색이다.

　네티즌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냐? 진짜 뭐 같네....나도 비싼 옷 입고 싶다 근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되니 보세 입는거지 어떻게 자꾸 서민들 눈물나게 하는 법만 시행하냐....나쁜 놈들 진짜" "어떻게하면 국민들 힘들게해서 돈뜯을까궁리하는 역대최대 악덕정부" "뭐야. 막 나가네 이제. 쓸데없는 곳에 힘빼지 말고 좀 발전적인 머리 좀 써라. 이런 법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내는거야? 궁금하네" "이거 시행되면 부자가 아닌 이상에야 진짜 다 죽는겁니다 특히 옷은 매일 같은거만 입고 다녀야 할뿐더러 모든 물가가 대폭으로 올라가버릴거라 예상됩니다"라고 반응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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