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권발급 수수료 기초지자체 분배비율 개선 추진

대구시가 여권발급 수수료 분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수수료 비율이 외교부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와 7개 구·군(중구 제외)이 발급한 여권은 22만2천982건으로, 전년(19만836건) 대비 16.8% 늘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74억6천65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지역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16억4천134만4천원(22%)에 그친다. 나머지 58억1천931만2천원(78%)은 외교부 몫이다.

이에 여권발급에 대한 수수료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몫으로 분배되는 수수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북구청 여권팀 관계자는 “최근 저비용항공사(LCC)가 크게 늘면서 가족단위의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발급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외교부가 실제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 비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향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수수료 비율을 ‘50대 50’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이 22%인데 인건비도 안 된다. 외교부에서 종이 등 장비 지원과 연간 1천800만~3천1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이번 주 내로 50대 50의 수수료율로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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