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경기 위축…대구경북 매매 급감

지난해 주택경기 위축으로 대구·경북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내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경북지역 주택경기 위축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가 서민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대경포럼’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 1~9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대구는 2만2천21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50.7% 감소했다. 경북도 이 기간 35.5% 줄어든 2만8천94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 주택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다른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편이다. 부동산 경기 주기는 상대적으로 길고 진폭도 커 서민경제 및 산업체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은 서민의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생계와 주거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이에 곽종무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정책을 주문했다. 우선 서민 일자리를 확충하고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서민경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주택경기 위축에 따라 취약 가계와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곽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증가율이 높을 땐 일부를 지방세 평형기금으로 적립하고, 낮을 땐 이 기금을 지방세로 편입하는 등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지방세 안정화를 추구할 것도 권고했다.

곽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소비심리지수를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하락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시장의 지역화 현상을 빚었다”며 “정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정책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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